•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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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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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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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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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2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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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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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0월 4일 참영연대는 우리나라의 축 · 수산업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요지의 "축 · 수산업 항생제 오 · 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 · 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500톤으로, 축산물생산량이 우리나라의 1.2배인 덴마크가 94톤임에 비할 때 16배나 많은 양이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농림부가 항생제를 줄인다며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했지만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 28종이 사실상 쓰이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농림부가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항생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사료업계에도 자극을 주어, 무항생제 사료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축산물 항생제 논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도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방역팀 김기양 팀장이 올해 일었던 항생제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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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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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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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무원인 해상교통관제요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해상교통관제의 경우 공무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선박이 충돌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해상교통관제관련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보다는 전문적인 해사행정법 체계내에 특별법 규정을 둔다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국가배상법의 요건에 의한 적용보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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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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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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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홍수량 산정시 강우-유출모형의 입력인자인 강우의 시간에 대한 작성방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용은 무한천 예당지지점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대표누가우량 작성은 Huff(1967)와 건교부(2000)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나 유역내$\cdot$외의 우량관측소 영향이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홍수량 산정지점의 동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한 유역의 대표누가우량곡선 작성방안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최선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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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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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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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적용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Huff의 4분위법에 의한 강우의 시간분포 및 유출량 산정은 도시화지역 등에서 유출량의 대한 관측기록이 거의 없어서 Huff의 의한 강우분포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Huff 법에 의한 강우분포는 관측된 실 강우자료의 분석으로 작성되어 대체적으로 실 강우의 시간분포가 반영된 모형이라 볼 수 있으나 시간 강우기록을 이용하였고 강우지속시간도 3시간 이하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임계 강우지속시간이 작은 도시화유역에서는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9개년의 년 최대 시간강우자료의 강우기록지를 10분 간격으로 판독하여 작성된 실 시간분포와 Huff 분포에 의한 10분 간격의 시간분포에 대하여 도시유출해석 모형인 SWMM을 이용하여 각각 유출량을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실 강우 분포에 의한 첨두 유출량이 Huff 분포의 유출량 보다 전반적으로 작게 산정되었으나 일부는 크게 나타났으며 첨두량의 빌생위치도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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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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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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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ion of pollutants loads using unit load method in Hong-bo watershed. In general, because river water quality management have been conducted with point source pollutant in our country, pollutants caused by precipitation have not been managed well so far. Especially the pollutants tends to concentrate in the reservoir of reclaimed land. Therefore, the reservoir of reclaimed land is need to continuous monitoring and update of an accurate data. also, It is need to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 are divide into nine sub-catchments and made an estimate of pollutants loads using unit load method in Hong-bo basin. The sample of data was during the 10 year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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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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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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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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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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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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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GSCC(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behaviors of Alloy 600 were studied by the electrchemical ten methods of controlling specimens electrode potentials in the active-passive transition region of anodic polarization curve. Anodic polarization and static potential tests of stressed C-ring type MA Alloy 600 were carried out in 10% NaOH at 300 $^{\circ}C$ for 7days. It was confirmed that IGSCC of Alloy 600 was accellerated by maintaining the specimen potential in the susceptible active-passive transition region of anodic polarization curve. An intergranular crack was initiated on the surface area of C-ring specimens where protective oxide layer was broken down. And the depth of the crack growth was about 100 ${\mu}$m during the testing periods.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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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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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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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aimed what improvement for an illegality detective aagency and messenger office. First, administrators or managers who are involv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make a full-fledged effort to gather information. Second, counseling or relate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small and mid-sized security firms to guarantee thoroug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Korea Security Association should improve the education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resolve problems with this education currently provided for managers and employees of these companie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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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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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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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