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대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공자가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용하며 도약했던 힘의 원천, 공자의 회복탄력성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공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교경전을 포함하여 사상적 측면(윤리, 정치, 교육 등)을 주로 다루어왔다. 이에 공자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숱한 시련 속에서도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딛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과 가치를 전하면서 사람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었던 긍정적 성품이자 강점을 오늘날의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역량 핵심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공자와 관련된 자료는 『논어 論語』 『사기 史記』 『공자가어 孔子家語』 및 문헌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공자의 최대 강점은 위기지학(爲己之學), 시중(時中) 공자의 핵심사상인 인(仁)과 충서(忠恕)로 배려 속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로 입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s of poverty in Korea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or by the types of families. While the poor largely consisted of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aged, the disabled, or the female-headed families before the Crisis, families headed by working-aged and non-disabled adults have represented a larger portion of the entire poor since the Crisis. The higher overall poverty rate in 1998 mainly resulted from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and the high poverty rate of their families. In 1999, the larger number of the unemployed poor exited from poverty by getting a job in the labor market,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in the overall poverty rate. The significant number of families headed by working adults were poor in 1998, and the size of these working poor was not reduced in 1999. The poverty among this group has been caused by lowered wage rates and deteriorating job securit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anti-poverty policies in Korea be improved to provide better income and employment assistance to the non-working poor and, more importantly, be extended to effectively reduce poverty among the working low-income families.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질환 발병 이후 생애경험을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에 주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발병이후 위기의 진행과 전환의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 5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Sch$\ddot{u}$tze의 생애사적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기 상황의 전환을 중심으로 '발병과 혼란단계'와 '집중적 치료 재활단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전자는 '질환에 압도당함, 고통스런 삶의 반복과 감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후자는 '정신보건법 제정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확대, 사회적 역할변화를 통한 자신의 재발견, 생애사적 잠재성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타인, 지역사회통합의 장애물 경험, 가족관계의 재통합, 발병이전의 삶에 대한 고찰을 통한 질병경험의 재해석,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로 분석했다. 그리고 두 단계를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회헌(晦軒) 안향(安珦)은 우리나라 선비들이 성현(聖賢)의 학문을 잘 실천하여 수기(修己)의 공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선지자(先知者)였다.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은 선비의 학문을 좋아하여 오래도록 배움과 교육에 힘썼는데, 특히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여 선비들의 마음을 학문으로 진작(振作)시켰다는 점에서 학자의 소임에 충실하였다. 또한 서원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에 상소를 올림으로써 백운동서원의 입지를 최초의 사액(賜額) 서원인 소수서원으로 재정립한 퇴계(退溪) 이황(李滉) 역시 학자의 소임에 충실하였다. 회헌은 생전에 왕명에 의해 초상화를 갖게 되는데, 가문에서 소장해오다가 백운동서원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봉안하게 된다. 후학들이 영정에 찬문(贊文)과 시를 헌정(獻呈)하기 시작하면서 회헌의 학문정신을 근간으로 한 소수서원의 선비문화가 구축된다. 회헌의 시대는 장기간의 무인(武人) 집권과 몽고군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국운이 쇠망하고 있었다. 태평성세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회헌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힘겨운 삶에 주목하게 된다. 궁핍한 백성들이 오가는 사찰이 황금과 보석 등으로 치장한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한 것이 회헌시에 나타난 사실주의적 기법이다. 회헌은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것이 곧 주자학을 국내에 수입한 까닭이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염려한 회헌의 충심(忠心)이야말로 실천하는 선비상(像)의 발로였다. 회헌은 우리나라 지성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가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의 임무를 띠고 합포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조정에서 지공거(知貢擧)를 맡으라는 명이 내려진다. 회헌의 염원은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빼어난 자질과 학문을 갖춘 선비들을 기르는 것도 태평성세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보면 회헌에게 있어 '교학(敎學)이란 인재를 기르는 힘의 원천이며 백성들을 구제하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