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닭고기 생산량 남한의 $\frac{1}{10}$수준 - 농산물유통마진 최고 $71.7{\%}$ - 국내칼로리 섭취증가율 아시아에서 1위 - 닭고기 장기보관방법 - 국제 곡물가격 폭등세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통합실시 - 육계 ${\cdot}$ 근육 골격이상 질병발생율 높아
한국특허정보원, 신 CI$\cdot$VISION 선포식 개최 -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 진돗개 친자 감별법 특허 등록 -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 유비쿼터스 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한$\cdot$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키다 -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Unit load approach has been used to estimate the non-point pollutant load in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WPLMS). In this study, locally applicable unit loads for road and parking lo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9 rainfall events from 2007 to 2008 in Yongin city of Gyeongan stream watershed. Observations showed that stormwater runoff began at low precipitation (>1 mm) and peak pollutant concentration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e runoff because of impervious nature of the sites. Averaged event mean concentrations (EMCs) of road (parking lot) were estimated as COD 105.36(62.69) mg/L, BOD 15.94(13.20) mg/L, TSS 183.45(66.52) mg/L, T-N 4.63(3.28) mg/L, T-P 0.45(0.39) mg/L. Higher EMCs at the road than parking lot may reflect heavier traffic. Unit loads Estimated from the EMCs and 10 year average rainfall data were COD $331.17kg/km^2{\cdot}day$, BOD $50.20kg/km^2{\cdot}day$, TSS $580.13kg/km^2{\cdot}day$, T-N $14.68kg/km^2{\cdot}day$, T-P $1.43kg/km^2{\cdot}day$ in the road and COD $186.59kg/km^2{\cdot}day$, BOD $39.22kg/km^2{\cdot}day$, TSS $199.15kg/km^2{\cdot}day$, T-N $9.70kg/km^2{\cdot}day$, T-P $1.16kg/km^2{\cdot}day$ in the parking lot. The estimated unit loads are not so comparable to the ones listed in TWPLMS technical guideline and published data that locally developed unit loads should be used to estimate non-point pollutant loads.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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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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