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 '파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파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파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구직 및 이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자리 경험 횟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일자리 경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한 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였다. 일자리 경험 횟수에 따른 최종일자리의 월평균임금 차이 분석과 동일한 일자리 횟수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조사된 GOMS 1차년도 자료와 2007년에 조사된 GOMS 2차년도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이 경제 사회적 수익성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1971~2017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대졸자 수와 비대졸자수 비율 즉 비대졸자수 1인당 대졸자 수가 비대졸자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형향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계수는 0.433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교육의 비대졸 출신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계수는 0.45646으로 약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1%의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 증가는 비대졸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약 0.4564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40여 년간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또 다른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대졸 1인당 특허등록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나 한 기간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의 진로적응에 역할모델로서 직위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속 여성관리자의 직위별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과장직위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초급관리자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둘째, 차장직위는 중급관리자로써 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부장직위는 연령,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이 높게 나타나 친화적인 조직분위기에서 근속에 의한 안정화 기제가 작용되었다. 넷째, 임원직위는 높은 월평균임금에 차별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장직위에 비해 낮게 연령과 다른 직위에 비해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도 낮게 인식하여 개개인의 적극적인 진로개발이 중요함이 시사되었다. 모든 직위에 공통으로 연령,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 목표지위, 목표달성 가능성, 다음직급소요기간, 월평균임금, 복리후생, 삶 만족도 요인이 여성의 진로적응에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인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교육훈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방법으로 (1) 고정효과 추정법과 (2)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한다. 고정효과 추정법(매칭법)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평균 2.6~4.7%(7.5~9.8%) 정도 상승한다. 상이한 두 가지 추정방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평균 2.6~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2015년 한국 생산가능인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0 관측치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형태를 보여 기존의 소득분포에 주로 사용되는 토빗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과잉 특성을 반영하여 영과잉 토빗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인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다. 영과잉 토빗모형은 2단계 모형으로 1단계에서는 소득이 0인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0이 관측되는 그룹(genuine zero)이고 두 번째 그룹은 노동시장 참여의지는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절단되어 0이 관측되는 그룹(random zero)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random zero 그룹은 0 이상의 연속 자료와 결합하여 토빗모형을 적용한다. 1단계와 2단계 모형에 관심 있는 설명변수를 가진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기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기존의 토빗모형과 비교한 결과 영과잉 토빗모형이 0의 빈도추정과 모형 적합도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유의하게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보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이 미혼 보다 매우 유의하게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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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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