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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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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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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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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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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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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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Various kinds of digital contents developer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face design, but they have no integrated and arranged interface design principles, so are facing difficulties in applying them. About the interface of web-site which is one field of the digital contents, there came out necessary principles about the interface design to some extent by the active studying activities in and out of the country. However, the researchers are proposing various principle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which design principle in what situation. To this, this study looks into the common design principles whil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esign principles of Donald A. Norman, Jakob Nielson, Jeff Johnson and Manna Sjoberg. Based on this, we suggest 10 interface design principles to improve the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of the digital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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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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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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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seeks to replace PaRIS Principles and find directions of revising KCR4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Cataloging Principles 2009(ICP 2009)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of Machine Readable Cataloging. ICP 2009 was reflected in cataloging rules such as RDA and ISBD 2010 as the minimal principles for uniformity in establishing each nation's cataloging rules. In contrary, KCR4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has never been changed after 2003, and has only description rules without any rules for the choice and forms of access poi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grasp requiremen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KCR4 through analyzing ICP 2009. In first step, it is to grasp the features of ICP 2009 by comparing PaRIS Principle and ICP 2009 and to compare KCR4 in aspects of ICP 2009. The detailed elements for comparison between ICP 2009 and KCR4 are scope, general principles, entitles,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bjectives and functions of the catalogue, bibliographic description, access points, foundations for search capabilities as the contents of ICP 2009.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give some directions of KCR4 in the future. First, ISBD 2010 and conceptual models should be reflected in KCR4 in description. Second, it should regulate the authority access points in KCR4 based on ICP 2009. Third, it will describe essential access points of work and expression attributes in bibliographic records and authority records to find works and express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uide the national cataloging rules.
The mobile augmented reality(MAR) market is rapidly growing with following the sudden rise of the metaverse. However, research on improving user experience in mobile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is lack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usability principles of an AR-based smartphone app. The research conducts following methods. 1)The characteristics of MAR were understood to identify usability elements of AR apps. 2)Usability principles were collected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ies on the usability of AR and the 14 usability principles were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or the purpose of chunking. 3)To verify the 14 developed usability principles, evaluation items were composed based on the usability principles and usability evaluation survey was conducted. Consequent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immersivity, presence, efficiency, satisfaction, playfulness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developed usability principle is useful in developing AR based smartphone app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the basic research of mobile AR usability principles
This paper reviews the practical operations and exceptions to the independent principle by analyzing the leading cases of English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A bank's undertaking in L/C transactions differentiates between underlying contract and other contracts. The autonomy principle is the key principle governing L/C, but this principle may be connected with unfair (unjust) payment. English Law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s in American Law in the case of fraud, but traditionally, British courts has been very reluctant to interfere in banks' independent undertaking under the L/C. The position of British case law relating to fraud is based on Sztejn. In practice, British courts recognize fraud as an exception to the autonomy principle in which the case is sufficiently serious to render it unjust to permit the beneficiary to receive payment. British case law has historically taken a narrow approach toward intervention in the independent principle of documentary credit. Therefore, innocent parties including beneficiaries are protected by these regulations regarding frau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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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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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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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말하기는 곧 행위라는 주장이 화용론의 핵심명제이다. VTS 대화는 선박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 행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VTS 화행은 항해행위의 수행에 따른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먼저 화용론에서 다루는 대화의 협력원칙, 공손원칙, 명령화행 및 약속화행의 적정성, 최소대화의 원칙을 VTS 대화 상황에 적용하여 VTS 화행의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발생했던 해양사고에서 선박 간 담화 또는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화용론적 실패가 충돌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토해보았다. VTS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또는 대화분석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안과 이의 결과를 항해사 및 관제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덧붙여서 co-Navigation 개념이 항해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를 전망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대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적 요구사항의 상이는 서로 다른 보호조치 수준을 초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하게 합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기반을 둔 보호대책(control)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보호대책은 기업에 의해 수립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인증 기준이 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은 국가간 개인정보보호의 원만한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IEC, 그리고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에서 정의된 프라이버시 원칙을 살펴보고, 각 프라이버시 원칙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통합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연결성(unlikability) 원칙을 포함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원칙도 제시한다. 참고로 본 논문의 내용은 TTA 표준[4] 개발 시에도 반영 되었다.
How can a regulatory policy to address potential hazards be made legitimate in the face of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gradually regarded as the most persuasive answer to this intricate question in Europe since the 1970s and generally recognized as a guiding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is principle, however, has often been subject to diverse concerns and criticisms due to its vague definition. This article tries to elabora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le reviewing both the validity and unreasonableness of these criticisms over this principle. Then,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cy relevance of this principle by applying this elaborated definition to the concrete case of risk governance such as the risk assesment of food safety. In the end, this paper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risk governance, refuting the argument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only a moral attitude or a politi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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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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