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고 글로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원재료 및 부품의 글로벌 소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별 엄격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기업 1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 국가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제품 브랜드 가치는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 정보역량은 원산지 관리역량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제품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정보역량 요인은 원산지 제도 성과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와 원산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글로벌 공급체인망 통합에 의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간, 지역간 FTA가 협정되면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에 관한 이해와 실행이 중요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통한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하여 판매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검증 및 활용에 대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활용요인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152부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외부검증수준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원산지 관리역량이 원산지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원산지검증시스템 구축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에 따른 국가간 관세편익을 제공하고 시장질서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이 형태 및 색채 등 형태학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식산 어류가 자연산 어류로 표시되어 판매되기도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 베트남 교역 확대도 한국의 투자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베트남의 수출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kotra.or.kr). 이처럼 한국과 베트남의 투자 및 교역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 국내 시장에 계속 증가하여 베트남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비자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베트남에 대한 국가 이미지 또는 베트남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베트남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베트남 정치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산 원산지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 개방을 하였다하더라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이미지가 원산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이미지, 경제적 이미지, 국제적 이미지에 따른 베트남 원산지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산지 효과가 베트남 제품의 재구매 의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다양한 국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브랜드 전략이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는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인 생산지 원산지와 브랜드 원산지의 상호작용과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1에서는 브랜드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가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고,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상호작용은 혁신성과 사회적 책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삼원상호작용은 사회적 책임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효과가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원산지 효과를 이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이해하고 원산지 효과 관련 문헌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 (FTA)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광우병과 관련하여 쇠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법의 개발이 시급하게 인식 되었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와 FT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를 구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식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진위를 감별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동위원소 기술이 향상되고 적용되면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 거래를 하는 행위를 찾아 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위원소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원산지 추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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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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