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의 양상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무인 전투체계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무기체계들은 대량의 정보를 생성하고 송·수신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전술정보통신체계는 미래의 기반 통신체계로 운용하기에 제한된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대규모 제대의 정보유통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rmy TIGER 군단의 정보유통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상망 단독 운용, 통합망 운용, 부하 분산, 장애 극복 시나리오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M&S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지상·공중·우주망이 통합된 다계층 통합 전술통신망의 운용을 통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GPS/INS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하려면 사진촬영과 동시에 획득한 외부표정요소의 결과를 도화ㆍ편집 작업에 실제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 도화성과의 검증작업은 GPS/INS의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의 제작시 가장 중요한 공정에 해당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AT성과에 의하여 제작된 해석도화원도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AT 성과별, 도화기별, 표정방식별로 수행한 도화결과를 비교하였다. AT 성과와 표정방법에 상관없이 해석도화와 수치도화의 평면과 표고의 오차를 비교하여 보면, 해석도화가 수치도화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며, 또한 평면오차가 표고오차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GPS/INS AT의 Direct 표정의 경우 InDirect 표정방법에 비해 3배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모든 경우의 결과가 허용오차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축척 1:5000에서는 GPS/INS AT를 이용한 표정과 도화작업은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투자효과의 현실화, IT 중복투자의 사전방지, 개발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A/EA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유엔임무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평화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현행평가방식에 대해 적절성, 타당성, 신뢰성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유엔현장임무단과 국제개발커뮤니티에서 널리 채택한 바 있는 성과기반평가(RBE)모델을 한국군 파병부대의 평화활동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논리체계모형을 토대로 기획과 평가단계를 통합하는 RBE모델을 토대로 파병 전기획, 파병기간 중 모니터링과 단계적 평가, 파병 후 영향평가의 사이클로 귀결되는 틀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한국군 평화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RBE모델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평가조직 운용 및 논리체계모형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충족하였고 파병사후 영향평가는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술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과 민-관-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운용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6)에 의하면 사학연금제도는 2027년에 기금규모가 최고로 도달한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46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자산운용을 효율화하여 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기하고, 동 기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배분 포토폴리오를 설계 운용하여 왔는데, 대체투자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여 왔으나 해외투자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내외 연기금들 중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단순 수익률을 실현한 CPPIB의 수익률을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가 사용한 연금재정재계산 수익률에 적용하여 추계한 연금재정은 2044년 기금최고시점에 이르렀고, 2045년부터 재정수지가 음(-)으로 변하여 2060년부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식투자 수익률을 국민연금 주식투자 수익률로 적용하였을 경우,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추계 결과와 비슷한 기금최고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CPPIB가 지난 6년간 실현한 높은 수익률을 중장기에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학연금기금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대상을 개발함과 동시에 CPPIB의 자산배분 포토폴리오와 포토폴리오 변동성 및 기대수익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리모형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운용원칙 및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자산배분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함정 전투관리체계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체계접근통제 소프트웨어를 제안한다. 함정 전투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체계접근통제 소프트웨어의 운용 환경 구성 및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 개선, 함정 전투관리체계 운용 환경 분류 정의, 부하율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병렬 실행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체계접근통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구성에 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운용자에게 신속한 운용을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함정 전투관리체계를 운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기존 함정전투관리체계를 모의하여 시험환경을 구성하였으며, 운용 분류 별 실행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기존 함정 전투관리체계 대비 기본 전투관리체계 실행시간은 약 69.3% 감소하였으며, 교전 전투관리체계 실행시간은 약 54.9% 감소하였으며, 통합 전투관리체계 실행시간은 약 8.4%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드론의 위협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드론은 종류나 조종 통제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무기로 활용한 전쟁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찰 및 공격 임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드론의 군사적 운용에 관한 연구사례 확보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찰 및 공격 임무 수행 드론의 운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운용양상을 도출하여 정찰과 공격 임무 수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군사용 경다용도 차량(LUV)은 후방지역에서의 무개차량이나 전방지역의 경하중 장착차량 혹은 이를 조합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의 목적에 관계없이 유효하중은 1톤~3톤사이이며, 다른 차량과 구별되는 확실한 특징은 다용도성에 있다. 대부분 운용중인 경다용도 차량은 세심한 역할분석이나 개발의 결과가 아니라, 일반적인 적합성과 용도에 의해 발달되어 왔다. 군사장비를 위한 차량은 적으며, 군사용 페인트로 처리가 된 상용모델이 대부분이다.
원격제어는 자율운항선박의 원격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자가 원격제어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제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성공적인 원격제어를 위해서는 원격제어 3원칙(안전성, 신뢰성, 가용성)의 준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어 데이터와 운용자 양쪽에 대한 원격제어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제어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선박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데, 현재 이와 관련된 국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선박에 대한 실험은 위험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선박조종에 사용된 제어장치들의 출력 값을 이용한 적합성 평가 방법의 개발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 제어장치의 출력 값을 제어 데이터로 이용한 데이터 적합성과 출력 값에 대한 운용자의 추종 값을 이용한 운용자 적합성 등의 2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의 원격제어를 위해 구성된 육상 원격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실험방법은 실습선의 제어장치에서 출력된 값에 대한 운용자의 추종 값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 추종 값이 포함된 추종 데이터를 선박과 육상 사이에서 송수신하는 절차의 반복과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데이터에 관한 송수신 성능은 원격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용자의 추종 성능은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래서 제안한 평가방법은 원격제어의 3원칙 확보에 필요한 제어 데이터와 원격 운용자 양쪽의 적합성 평가와 분석에 적용 가능함을 알았다.
2006년 11월에 시작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5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4월까지 정부출연금 약 1317억원, 민간부담금 약 44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R&D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개발된 연구성과물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 적용, 통합, 전시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공간정보 상설 실험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5개 핵심과제에서 개발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약 40%이상이 공간정보를 관측, 수집하는 다양한 센서를 사유하는 응용시스템들이며, 이러한 이기종 센서시스템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센서관련 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적절한 통합 방안을 센서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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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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