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운영기관의 2010년부터 201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DEA-CCR모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의 효율성 변화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운영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기관별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결과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평균효율성은 대체로 규모가 큰 기관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메트로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으로 분석되었다.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MPI는 평균 1.06으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 운영기관 모두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기술변화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문화예술회관의 지역별 운영주체별 효율성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산업의 근간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에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회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효율성 분석도구인 DEA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운영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운영기관, 공단운영기관, 재단법인기관, 민간위탁기관의 효율성이 나타내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천 소재의 문화예술회관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직접운영기관과 공단운영기관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면에, 재단법인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하천법"에 수문조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서 다양한 수문조사시설의 확충을 통해 수문자료가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그간의 단계별 IHP 대표시험유역의 운영 목적과 사례, 정책과 기술수요 변화 등을 검토하고, 시험유역의 운영 목적과 개념을 정립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험유역 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목적 통합적 개념의 시험유역으로 홍천강 유역을 선정하였으며, 특수 목적의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기관 시험유역인 고산-봉동(만경강), 용담 시험유역을 IHP 시험유역으로 선정하였다. IHP 시험유역으로 선정된 홍천강 유역은 자연친화적인 수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순환, 홍수/가뭄, 수자원조사 기술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 시험유역의 운영을 통해 특수 목적을 가지는 연구성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시험유역 운영 업무, 수문자료 생산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관 시험유역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료 집대성을 위한 DB 구축 및 정보화, IHP 시험유역 운영기관의 역할 등을 IHP 대표시험유역 운영전략에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내 조직 관리상 자율성 증진 및 성과 중심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와 운영 효과 간 연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중 지방통계청 공무원 510명을 대상으로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 평가지표의 타당성, 기관장의 관심,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과정의 투명성,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용상 효과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기관장 관심이 높을수록 평가결과의 활용과 평가과정의 투명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제도운영에 효과성 또한 높게 인식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경우 평가 과정상 투명성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와 관련된 조직 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통합요금제 정산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민자 노선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 시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수입금이 편중될 우려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각 운영기관 또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 및 운영기관이 다양화될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요금수입금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외 대중교통 및 통신 분야 수입금 정산방안의 기본 원칙을 고찰한 다음, 이를 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맞게 응용하여 정산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정류장 기반 O-D 를 표본으로 구축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기준인 Z값을 제시하여 대안별로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별 비용회수율의 합을 최대화하고 운영기관 간 비용회수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대안 1이 최적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기관에게 합리적으로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승객 운송실적인 인 km와 승객을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송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차이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경영결과(적자, 흑자)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기관의 운전자금 관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점은행제는 '98년 봄학기부터 최초로 실시되면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즉, 실시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 저조한 지원율,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 교과목 연결 체계의 미흡, 기관마다 다른 수강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행기관수의 부족, 개설 교과목 부족, 졸업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말 강의나 계절학기제 도입, 실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 운영, 유연한 운영체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산업계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실업의 구조적 수급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핵심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참여대학 및 교육생으로 이루어진 사업 네트웍의 구성에 있으며, 이 중에서 운영기관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최종취업률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차년도 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시 활용할,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운영기관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의 성과지표 개발에 관련된 개념 및 원리를 소개하고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정보시스템 감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개발감리 위주로 도입된 지 20 년 가까이 되었으나, 운영부문에 대한 감리는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운영감리지침 제정 등 운영감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시 감리인의 기술적 특성과 관리적 특성이 운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감리인의 기술적 특성이 감리인의 관리적 특성과 정보시스템의 운영품질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리인의 기술적 특성이 정보시스템의 운영품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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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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