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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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7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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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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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2호(2002.12.7)와 관련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조합기능 활성 체제)를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기능 활성화체제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cdot$고시 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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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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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_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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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풍력 발전의 계통연계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통연계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통 사고 시 풍력발전기의 연계운전을 요구하는 Fault Ride Through(FRT)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FRT 규정에는 기존의 계통 사고 시 전압에 따른 계통연계 유지 기준과 함께 계통 회복 시 안정적인 주파수 회복과 빠른 전압회복을 위해 유효전력제어와 무효전력제어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DSAT을 이용한 제주 계통의 안정도 모의를 바탕으로 FRT capability 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유효 및 무효전력 제어가 사고 후 복구 시 계통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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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7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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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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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미국에 있어서의 가금개량 계획은 농무성장관의 승인을 얻어 193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방 농무성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별 예산은 가금의 개량, 가금 생산물 부화장에 대한 규칙을 운영하는 주당국에 지출된다. 전국 칠면조 개량 계획은 194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계획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4년의 농업조직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 전국 가금 개량계획의 목적은 닭이나 칠면조의 생산성, 시장에 있어서의 생산물의 품질의 개선 및 부화장에 기인되는 질병에 의한 손실을 감소하는데 있다. 본 계획의 규정은 산업의 발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차 개정된다. 이러한 계획은 가금 개량계획 개정수속규정에 따라 각 주의 양계가 육종가 부화업자의 공식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가금개량 계획회의 권고에 기초를 두어 이루어진다. 본 계획에의 가입에는 주 및 각주내의 개인의 임의에 의하여 또 연방농무성에 협력하는 각주 정부기관에 의하여 각 주마다 운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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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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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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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The KIPS Transactions:Pa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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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D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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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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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rganizations and customers lose if business activities we discontinued by an incident of information systems under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because they pursue real time enterprise and on demand enterprise. The loss includes the intangible decline in brand image, customer separation, and the tangible loss such as decrease in business profits.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preparedness in advance and mitigation for minimization of a loss due to the business discontinuity and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al risks. This paper suggests the mitigation model for minimizing the incidents of disk unit in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al risks. The model will be represented by a network model which is composed of the three items as following: (1) causes, attributes, indicators of an operational risk, (2) a periodic time through an analysis of historical data, (3) an index or a regulation related to the examination of causes of an operational ris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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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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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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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ur Constitution obliges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Medical Law, which embodied Constitution, sets out in detail the matters related to ope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one of them is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past, there was a provision stipulating the same purpose. But because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if the medical treatment was not made at the additional medical instition which was opened in the another doctor,s licens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and operated. However, some health care providers opened the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to another doctor's license just by the excuse of the business management and then did illegal medical cares like the unfair luring of patients, overtreatment, and commition treatment for more profits. So,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came to be infringed on. Accordingly, lawmakers amended the Medical Law for medical personnel not to open and to operate more than one medical institution. As the amended medical law prohibited a medical personnel to open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ome medical personnels insisted that the amended medical law is unconstitutional under which they could not be able to open and operate medical institutions on based on free investment and bring out the benefits of network hospitals. But the regulation to prohibit multiple institutions does not apply only to a medical personnel. Many other experts like lawyer and pharmacist can open only one office under such a restriction. If the regulation goes out of force, the procedure that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opened and operated in the capacity as a medical corporation or a non-profit corporation does not have to be followed. And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ermission for medical personels to open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lead virtually to commercial hospital. If in the nation with a very low rate of public medical service, If only a few medical personnels with capital own many medical institutions and operate commercially them, this could cause a falling-off in quality of medical service, ultimately infringe on the health rights and the life right of the people.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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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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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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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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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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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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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6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8년부터 각종 세금 등을 면제하여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있는데, 일정기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일몰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2012년 6월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재연장 방안이 아닌 영구화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자 한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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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1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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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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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 운영규정(안) 확정 - HACCP 워크? 개최 - 살처분 가축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 닭뉴캣슬병 살처분 보상요구 확대 - 미국, 2000년 상반기 육계수출 호조 - 태국, 닭고기 업계 반미감정 고조 - 미 아틀란타 양계 박람회 및 계육산업 시찰단 모집 - 일본, 닭고기 산업 세미나 개최 - 계정육업체, 산란노계 구매 사실상 포기 - 2000년, 일본의 육계생체평균 생산비는 182엔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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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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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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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농림부는 지난달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을 고시했다.(농림부고시 제 2004-9호). 다음은 이중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