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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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rightarrow}3G$간 번호이동성 도입 방안 (Number Portability Introduction Way Between $3G\rightarrow2G$)

  • 최승권;이병록;지홍일;최운수;조용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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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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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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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과 요금체제에 파라 다양한 사업자 선택권이 부여 되며,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현 가입자 유치 및 품질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쟁개념인 요금경쟁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므로 국내에서도 번호이동성,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등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3G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2G{\rightarrow}3G$ 간의 번호이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3G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요와 3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2G{\rightarrow}3G$ 간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분석, 그리고 국내 시장 상황에 적합한 $2G{\rightarrow}3G$간 번호이동성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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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업지역의 구조 변화 (Change in the Spatial Structure of Commercial Areas in Daegu)

  • 김타열;진원형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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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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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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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대구시 상업지역의 공간분포 및 계층구조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기법으로 집중지수, 집중화계수 및 특화계수를 이용하였으며, 1985년$\sim$2003년의 기간을 고찰했다. 도시인구의 성장과 함께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가되었다. 인구 성장 118%에 비해 상업입지량 증가율은 330%에 달하였다. 주요 상업적 토지이용은 판매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업무, 식품 순이다. 업종별 공간 분포의 분석에서 숙박, 의료, 운수창고 및 위락 등이 집중도가 높으며,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특수상업지구를 형성하였다. 판매업의 분산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품, 업무도 분산 성향이 높았다. 한편 분석기간 동안, 도심부의 상업 집중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핵의 공간적 확장과 함께 도심 주변지역의 상업 집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시상업의 공간구조는 단핵도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시가지의 결절에 2계층의 중심지들이 생성되면서 다핵화의 과정에 있고, 특히 동대구역 역세권 지역은 부도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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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 박진서;김제철;한익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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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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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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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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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오염토양 제염을 위한 동전기세정장치 개발 (Development of Electrokinetic-Flushing Equipment for a Remediation of Soil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 김계남;정윤호;이정준;문제권;정종헌;정운수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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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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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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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투수성이 높은 토양에 대한 동전기세정 제염의 영향을 평가했다. 실험토양은 많은 모래를 함유하여 수리전도도가 높은 연구 원자로 주변부지로부터 채취했다. 세정용액의 방출속도는 제염시간 경과와 함께 감소했다. 시트릭산을 사용했을 때, 세정용액의 방출속도는 78.7 ml/day로 가장 빨랐다. 세정용액으로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가장 높은 값인 95.2%와 84.2%를 나타냈다. 동전기제염 시 발생된 토양 폐액부피는 토양세척제염시보다 1/20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동전기세정방법은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을 동전기방법 보다 각각 6%와 2%로 향상시켰다. 그러므로 동전기세정방법은 투수성이 높은 토양제염 시 좀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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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와 정치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비젼에 관한 연구 (The Paradox and Pitfall in an Analytical Approach to China's Politics and Economics and The New Perspective)

  • 이응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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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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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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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출현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주요한 문제로 받아 들이 면서 급성장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의 깊게 분석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해외직접투자 (FDI), 수출 그리고 경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FDI는 자동차와 운수장비, 전력장치와 가전분야에 집중 되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함으로서 세계 수출입 시장으로의 원동력이 되고 수출입의 증가로 인해 많은 외환의 비축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소재로 중국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점 연구하였다. 1.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요한원동력이 무엇이며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이 지속 될 것이며 또 얼마동안 지속될 것이냐? 2. 중국의 경제 성장이 원자재의 품귀와 가격상승으로 원자재 시장을 교란시켜 왔는데 과잉 외환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원유 및 전략물자와 기술도입의 확대 등. 3. 중국 경제에서 과다 외환보유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외환시장 기능 확대와 향후에도 정부주도형 외환관리와 경제정책 시스템을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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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 AUDIT와 손상의 연관성 (Drinking Pattern and Nonfatal Injuries of Adults in Korea)

  • 유인숙;최은미;권호장;이상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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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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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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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음주는 손상의 가장 위험 요인으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만성음주행태측정 이하 AUDIT)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성인에서의 음주행태와 손상 발생률 및 손상 세부 특성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7,893명이 참여하여 손상에 응답한 7,511명, 그 중 음주행태조사 참여는 6,6362명 설문에 무응답 104명을 제외 최종 6,258명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UDIT범주에 따른 손상 발생률 및 세부특성 즉 신체부위, 유형, 기전별 손상 발생율의 비교위험도를 T-test, ANOVA, Logistic regression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체전손상에서 남자가 손상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관련 손상의 경우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손상의 발생 위험이 8.3배 높았다.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AUDIT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하였으며, 결혼한 사람과 월소득이 201-300만원인 사람들이 AUDIT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하였다. 문제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에서 의미있게 증가된 신체부위의 손상은 두 경부에서 0.0371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AUDIT와 손상외인 기전에서는 운수사고, 미끄러짐, 기타, 부딪힘, 추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손상의 유형 분류상 기타(열상, 좌상, 중독, 관통상 등)에서 유의하였다. 음주로 인한 손상 및 손상외인의 기전은 매우 중요하며, 상담자를 통한 동기유발 조정이 이루어 지게 되면 음주횟수를 줄여 음주로 인한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Healthy Korea 2010추진과 보건교육 인력 활용 전략 (Healthy Korea 2010 : Role of the Health Educator)

  • Choi, Eun-Jin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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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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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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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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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0-12세)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분석: 퇴원손상심층자료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Stay in Children(Aged 0 to 12) with Injuries: Centering Around the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s)

  • 이채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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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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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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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