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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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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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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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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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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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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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운송수단별 사회적 물류비용을 추정하고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운송비에 내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물류비용 추정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7년의 신승식(2007) 연구 결과를 준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신승식(2007)과 일치하는 조사양식을 유지한 채 2009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항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신승식(2007)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가구당 2,253원과 1,409원으로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이 해상운송보다 통계적 의미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오대호 연안의 경우 도로수송과 해상운송의 사회적 비용이 각각 4.257달러와 4.109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도로수송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활 경우 운송수단 전환(modal shift)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경우 두 운송수단간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가 물류부문 운송수단 전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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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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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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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물류 수송의 총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물류 수송 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DMT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의 도입은 기존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대부분 화물 운송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이 효용함수로부터 수단별 운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본 연구는 운송 소비자의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류수송에 관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수송분담률을 구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 수단별 적정 수송 분담률을 계산해 본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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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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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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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로운 운송시스템은 기술개발뿐 아니라,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튜브운송시스템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기술이 제안피고는 있으나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튜브운송 시스템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을 고려한 성능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 요구조건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과거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 교통수단을 도입하였으나 도입당시 기술적 문제 및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튜브운송시스템의 개념설계를 위한 설계 요구조건 확립을 위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튜브운송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도출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타당성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하였으며 수단간 비교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튜브운송시스템 최소 성능조건을 도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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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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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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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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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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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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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화물운송의 8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공로중심의 내륙운송체계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어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화물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 물류환경을 고려해볼 때, 철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적 운송수단임에 분명하며, 도로화물을 철도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내륙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륙철도 이용 확대를 위하여 컨테이너화주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로 유인하기 위한 핵심 요인을 밝히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martPLS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기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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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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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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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내에서는 2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 중에 있더라도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무선통신 연동 초고속인터넷 시스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된 연동시스템을 국내 고속철도(KTX)에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 현재 유럽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고속철도 인터넷 서비스를 조사하였고, 국내 고속철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설과 장비의 항목별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례와 비행기 등의 다른 운송수단에서 예상되는 수요 및 요금 수준에 근거하여 고속철도 인터넷서비스 매출을 시나리오별로 산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순현재가와 수익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성/무선통신 연동 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시 마케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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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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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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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운송은 오랜 기간 동안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보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디젤유를 사용하는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철도분야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유가는 운영비를 상승시켜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운영기관 입장에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경제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를 고려하여 비용 함수를 추정하였다. 비용 함수를 바탕으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도출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고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의 변화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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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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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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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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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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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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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전환교통의 추진실태의 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에서 전환교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은 전환교통정책의 이론적 고찰, 국내 외 전환교통실태와 정책분석, 한국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환교통(modal shift)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서 운송수단을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교통은 범세계적인 환경규제의 시대에 친환경 물류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국에서 기존 전환교통정책은 대상화물의 선정,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산정기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전환교통정책을 살펴보면, 전환교통정책방향의 명확화, 실천 가능한 정책목표의 설정, 전환교통의 간접지원 강화 등의 시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환교통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 측면의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전환교통정책 수립방향의 명확화, 운송수단별 사회적 비용 등 기초연구의 실시 및 철도시설정비방향의 설정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관리 측면에서 전환교통정책의 수립방향은 도로운송 지원정책과의 사전 상호조정 및 전환교통 대상화물의 전략적 관리 등으로 확인되어진다. 본 연구는 학술적인 정책연구의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전환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필요한 기본이론을 제공하며,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본방향을 강구하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