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산업은 서비스가 무형적이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즉시성 및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이용, 관리 및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이용 및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약성, 해상운송선박의 불규칙한 입출항 패턴과 관련한 불규칙성,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도입을 가속화하며, 최근 B2B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여 항만물류산업에서 e-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서 항만물류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아울러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물류산업은 서비스가 무형적이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즉시성 및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이용, 관리 및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이용 및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약성, 해상운송선박의 불규칙한 입출항 패턴과 관련한 불규칙성,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도임을 가속화하며, 최근 B2B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여 항만물류산업에서 e-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서 항만물류 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아울러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은 대외교역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항만산업의 발전은 자체적인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창출효과 이외에도 국민경제 전반의 물류효율화 및 물류비절감에 기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항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발전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선사들의 선박확보량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국가의 기반산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시장실패시치러야할 대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항만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없이 외국에 의지할 경우, 국가비상시의 수송수단 확보, 외국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운임상승, 국내하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는가 하면 항만배후지역을 보세구역화하여 수출입물량의 가공, 포장 등을 통해 재수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문만을 특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공항은 처음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송하는 규모나 주변 환경여건에 있어 국제공항을 따라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국제공항의 목표치에 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항은 국제공항과는 다른 관점의 항공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전체의 운송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지방 공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공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공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항공 스포츠의 역사는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과 활성화 하려는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항공 스포츠의 특징상 공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항공 스포츠 양자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공항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항공 스포츠에도 종목이 다양하므로 지방공항의 특성상 적정한 스포츠 항목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항공 스포츠를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스포츠에 적합한 지방공항 요건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공항과 접목 가능한 항공 스포츠를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 스포츠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의 기대효과로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지방연계산업의 활성화, 지방공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항공스포츠 동호인 즉 조종자들의 기지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스포츠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들이 고려할 부분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고시 제2000-71호에 의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 종류는 methanol, acetaldehyde 및 toluene 등을 포함하여 37종으로 고시하고 있다(환경부, 2000). 미국의 경우 1997년 VOCs 발생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을 보면 총 19,216 ton/yr의 VOCs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7,660ton/yr인 39.86%가 자동차에서, 용매 이용시설에서 33.74%, VOCs 저장 및 운송에서 7.17% 및 석유관련 산업에서 2.80% 등의 순서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oel do Hovers, 2000). (중략)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산업은 한국에서도 도입되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점이다. 유통비용 증가는 운송거리와 관련이 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증가는 가격과 품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하고, 비효율적인 로컬푸드산업의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컬푸드산업의 지역거점센터 입지선정 요인을 접근성, 품질, 인구, 면적, 운송거리 5가지 요소로 선정하였다. 5가지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30명의 설문 응답지 내용을 반영하여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의사 결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는 품질(0.430)${\gg}$인구(0.262)${\gg}$운송거리(0.201)${\gg}$접근성(0.075)${\gg}$면적(0.033) 순으로 입지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로컬푸드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모델을 적용 분석하여, 로컬푸드산업의 지역거점센터 입지선정 평가 기준과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로컬푸드산업의 환경경영시스템의 모델을 적용 분석함으로서, 로컬푸드산업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로 사용 될 것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로컬푸드산업 운영을 위한 직매장 운영 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로컬푸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형유통업체와의 비교 우위를 가지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인적 교류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항공에 의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는 국제협력 또는 통합과 관련한 국가 정책은 물론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북한과의 연결교통망으로서 항공운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이 아닌 임시 직항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운항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남북한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를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민간항공의 협력이라는 큰 틀위에서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군이통제하는 북한의 민항공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현재 남북 양국간에 진행중인 "남 북한간 민간항공기에 의한 협력 방안"으로서 "정부의 협력방안과 항공사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남북한간에 설정운영중인 "임시 직항로의 운영상 과제"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서 임시직항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양국간에 항공관제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낙후된 기술 요원과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여줄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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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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