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33개 산업분야에 대해 $\ulcorner$세계속의 한국산업 1994$\lrcorner$란 제목의 영문판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3백64억달러를 생산, 세계실적 6천9백40억달러의 5.2$\%$를 점유한 세계6위의 전자산업 위상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기술부족과 가격경쟁력 열세, 선진시장에서 점유율하락등의 문제점
지난해 9월에 발족된 데이터품질관리포럼이 창립 3개월여만에 국내 주요 금융사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모임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KT, 우리 금융, 신한 은행등과 같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포럼에 적극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포럼 이정우 회장(연세대 교수)을 만나 포럼의 활동 목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이정우 회장과의 일문 일답
최근 벤처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금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벤처 투자 활성화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5월 16일 118개 벤처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문제점 및 발전전략 등을 담은‘국내 벤처기업의 발전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다 넓은 시야로 우리 벤처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 경영성과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발전전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실질 금리도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 인구 증가율 감소 등이 실질 금리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실증 근거에 기반하여 생애주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내의 인구 증가율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 내의 실질 금리가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하는데 이는 실제 실질 금리 하락 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보다 실질 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료은행은 환경질(environmental quality)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시료 자체를 장기 보존함으로써 후세에 과거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생태계의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선정된 시료를 엄격하게 규정된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여 성분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초저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회고적 분석(retrospective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거나 시대별 환경배경농도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시료를 저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자동화된 초저온 저장시설을 갖춘 국가환경시료은행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진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시료은행 운영 경험을 발전시켜 단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 환경을 대표하는 시료의 저장 및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수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환경시료은행의 기능을 적극 응용하여 독자적 부가기능을 부여하는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국가환경시료은행이 명실공히 국제적인 환경기구로 인정받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간절히 기도했다. 오직 나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고통으로 물든 은행나무 잎처럼 우리들 가슴을 새까맣게 물들이고 말았다. 우리 육계인은 품질 좋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 받아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지극 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데 올봄에는 느닷없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과잉보도로 소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육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곡물 파동까지 이어져 사료공급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고 있을 때 원유 폭등과 환율 폭등으로 우리 육계인들의 마음은 한시도 편한 날이 없는 한 해였다. 폭풍우 같은 한해가 지나가자 한미 FTA도 우리 육계 산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정부와 여, 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에 희망과 용기를 가져본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난 은행의 구조조정방법으로 은행의 주주와 무담보 은행채권자에 의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럽은행에서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인 Bail-in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Bail-out 제도를 보완하는 Bail-i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ail-in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총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Bail-out 제도와 Bail-in 제도에서 모두 은행의 총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총대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Bail-in 제도 도입으로 우려했던 경기순응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경우에는 Bail-out 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Bail-in 제도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우려되었던 경기순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Bail-in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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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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