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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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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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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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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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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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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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xternal social support for family can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families to overcome economic pressure, and can be a way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proces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Korean economic crisis. To explore the role of external social support that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buffering effects were tested in two ways. Fir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social support and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tested us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Second, the score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plotted by the median scores of economic pressure and external social support. Results from the analyses of 191 couples (382 husbands and wives) indicated that external social support help families by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by interacting with economic pressure.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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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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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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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하기위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모델링은 외부 변수로서 자본의 투입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세워보았다. 경제발전을 이루는 초기조건들이 나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보았고, 적기에 투입된 자본의 축차적 투입이 결국 경제의 레벨을 올려서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직관을 수식적인 모델링으로 확인하게 된다. 3가지의 중요한 가정을 통해서 단순화한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이러한 단순 모델링을 향후 일반적인 모델링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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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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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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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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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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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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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S산업은 정보경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보의 양방향성을 갖고있는 동시에, 정보의 적시성과 지역성, 자연 독점성, 공공성, 시스템 통합성 등 ITS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ITS산업은 구(舊) 경제와는 다른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비추어 볼 때, ITS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개방과 공유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시장을 나누어 가지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기에 이룩해야 한다. 자연 독점적 성격과 공공성 및 수익성의 병존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ITS산업은 시스템별로 공공성 및 수익성 정도를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공급주체와 자금조달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에서 ITS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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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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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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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계비용이 낮으면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과 같은 해외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한 외부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의 최적투자분기점(p^⁎) 도출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시나리오(PoA-S)에서의 최적투자분기점은 29,054원/톤으로 현재 배출권 현물 가격(p^⁎_spot)보다 낮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할당대상업체는 CDM 사업 추진 시 경제성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분석한 투자유치국의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쿡스토브 교체 비율, 지분율, 사업기간 및 해외 외부사업 배출권의 사용 한도와 같은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자의 고유 파라미터로 사업단계별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여 경제성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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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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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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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의 목적은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이 도시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녹지공간은 양의 외부효과를 제공하는데, 화폐 외부효과와 기술 외부효과로 나누어진다. 서울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하여 선택실험을 진행하였고, 1,00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외부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은 소유 여부가 녹지공간의 경제가치에 양의 유의함을 보여준 반면, 일반주택 거주자들은 그러한 영향이 없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느끼는 한계가치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균형점까지 녹지공간을 확장하여 사중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가구소득이 어메니티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녹지공간의 공적 편익(지불의사액)은 평균적으로 현재 거주지 가격의 16%에서 33% 정도까지 조망이나 접근성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녹지 접근성의 가치에는 거주지유형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녹지공간을 위한 거주자 프로파일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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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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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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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등산인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제시하고, 등산활동의 의료비에 대한 외부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한다. 등산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의료비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경제 전체의 의료비를 줄이는 양(+)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등산인구의 성별, 소득별 분포는 성인 전체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노령층의 비중이 높고 청장년층의 비중은 낮았다. 의료비는 총등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등산활동에 참여하고 인구의 46%가 등산활동에 의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등산활동이 없는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의료비가 2.8 조원(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등산활동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절약이라는 등산활동의 양의 외부효과를 확대하여, 개인의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 전체의 의료비 절감을 통해 재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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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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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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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사회적 기업의 양적확대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요인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양한 조직 운영요인으로 전략적 요인, 경영지원시스템, 외부환경, 조직문화를 살펴보았으며 객관적 요인인 조직형태, 목적유형, 수익업종, 기업경로를 통제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직의 전략적 요인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인사관리 지원과 혁신지향문화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환경 요인 중 지역사회지원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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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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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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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