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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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A Study on the Strategy for Improvement of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Weapon System and the Determination of Priority)

  • 이강경;김금률;윤상돈;설현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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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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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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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방 연구개발은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정이다. 특히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전력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와 연계된 성능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최근 한반도 작전환경 및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무기체계 전력화 운용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투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획득비용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의 특징을 고찰하여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시스템의 보완소요를 다차원 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전략을 도출하였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BSC(Balanced Scorecard) 기반의 기술창업교육 성과평가모형 개발 연구 -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지표 분석과 개선방안도출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Developing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BSC - A Case Study to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

  • 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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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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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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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04년 중소기업청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5개권역에 창업대학원을 설립한 후 창업대학원의 기술창업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차별로 그 성과평가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BSC(Balanced Score Card) 기법을 이용해 그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지원사업의 성과평과와 관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창업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에 BSC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이 제시하고 있는 창업대학원 평가체계를 BSC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평가에 그치며 차기 성과관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적 목표 달성 이외에는 큰 성과제고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창업대학원의 성과평가는 투입재무와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강조할 뿐 창업대학원의 자립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인적자원확보와 정부정책 및 제도 활용 자원의 투입은 부재하였다. 넷째, 창업대학원의 정책목표 자체가 창업자 일변 중심이었다. 다섯째, 창업대학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및 성장 관점에 대한 전략과 평가지표 수립이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막대한 정부예산을 대학에 투입하여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창업교육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와 이를 수용하는 대학의 수용체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토대를 마련해 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대학원 성과평가에 BSC 모형의 평가지표에 대해 설문조사등의 실증적 연구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연구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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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기법 기반의 설계VE 기능 및 비용 점수 산출 모델 (Calculation Model for Function & Cost Score based on Normalization Method in Design VE)

  • 이종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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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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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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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VE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검토가 미흡해 질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VE를 단순한 원가절감방법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VE 수행 시 비용절감에 치중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안서를 도입하고 원안과 대안의 비용 점수와 기능 점수, 가치 변화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편의 위주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방법은 원안과 대안의 비(比)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현행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값을 점수화 하면 설계안 속성에 따라 다양한 값이 산출되어 광범위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많은 양의 VE 안을 평가하여 수정 설계를 위한 최적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평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VE대안의 비용과 성능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 점수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VE 안 평가 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출 절차와 방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정규화 기반의 기능 및 비용 점수 산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A Monitoring and Evaluation on the Project for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 Focused on the Project "Living and Breathing Hyanggyo·Seowon" in 2016 -)

  • 박동석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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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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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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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화재청이 2016년도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문화재 만들기 사업의 예산지원을 받은 전국 77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가 현장평가 및 컨설팅과 일반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업의 계획 운영 실적 성과 연차별 특별지표 부문에 종합평가는 모두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중 우수한 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 둘째, 지역 내 문화재 활용 인적 네트워크 확대, 셋째,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넷째,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을 통한 문화재 활용 교육콘텐츠의 다양화 등이 있었다.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첫째, 프로그램 품질 저하, 둘째, 사업계획 대비 실행 부족, 셋째, 지자체의 관심 및 참여 미흡, 넷째, 홍보부족, 다섯째,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역 문화재 특성이 반영된 교육콘텐츠 부족 등이 있었다.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는 첫째, 향교 서원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둘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넷째, 홍보 확대, 다섯째, 새로운 강의 기법 개발, 여섯째, 지역 내 열린 공간으로 활용, 일곱째, 공간별 활용 계획, 여덟째, 평가제도 개선, 아홉째, 관람객 의견 반영 강화, 열 번째, 사업별 집중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식품교환군을 이용한 식단 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enu Planning Program by Food Exchange Group)

  • 강현주;김경자;김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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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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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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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oftware system for computerized menu planning program by food exchange group. In this research, Powerbuilder 5.0 was used. This study provides food service manegers with more effective manegement system and scientific menu. Software program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summerized as follows : 1) Programs for outputing standard amounts of the exchange food groups fir calories. 2) Programs for inputing the cooking type code, the food code and the food amount of the menu. 3) Programs for outputing distribution of the exchange food groups of the computerized menu. 4) Programs f0r calculating the price of each food and menu. 5) Programs for calculating the nutrient contents of each food and menu. 6) Programs for calculating fatty acids of dietary intake. 7) Programs for calculating PUFA : MUFA : SEA ratio and ω/sub 6/ : ω/sub 3/ ratio and evaluating the status of dietary intake. 8) Programs for inputing the purchasing amount of food. 9) Programs for outputing the menu table. 10) Programs for inputing and modifing the cooking types in the cooking types file. 11) Programs for inputing and modifing the prices in the food prices Ue.(Korean J Nutrition 31(7) 1192-1205, 1998) a 본 연구에서는 식품교환군을 이용하여, 정상인 피급식자는 물론, 환자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 개인식단은 물론 단체급식 식단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식단 작성표 프로그램. 식품의 일반성분과 지방산 함량 분석 프로그램, 기타 영양 평가 프로그램 음식목록표 및 음식 조리법 작성 프로그램, 식품가격표 작성 프로그램 및 식단표와 1끼 영양분석표의 출력 프로그램 등의 System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작성한 3끼의 식단을 지정해 주면, 1일의 영양분석도 평가해 주는 1일 영양분석 평가 프로그램도 연결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식품의 가격 및 모든 data를 검색, 수정, 삭제하거나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또 영양과 예산에 맞는 정확한 식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 기타 영양 평가 검색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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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BSC 시스템 구축 사례 (A Case Study on BSC System Implementation of 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 이충섭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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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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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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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BSC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KMOSCO(Korea Minting &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조폐공사의 BSC 기반 내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과정은 1999년에 도입한 EVA 내부평가제도, 2001년과 2002년의 BSC 도입과 직무분석, 그리고 2004년에 구축된 BSC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한국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정에서 CSF 및 KPI 선정에 대한 구성원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구성함으로써 BSC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타 공공기관이 BSC를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조폐공사는 BSC의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ERP를 기반으로 하여 EIS, KMS 등과 BSC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공사의 정보시스템은 BSC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현재 BSC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있으며, 따라서 종합성과보상시스템,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감점제도, BSC와 예산제도의 연계 등 운영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산관리관점에서 터널시설물의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Assessment Items for the Level of Service for Tunnel Facilities from an Asset Management Perspective)

  • 정성윤;나혜숙;최원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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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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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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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은 경제 부흥을 꾀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도로시설물 건설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0년 이후부터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시설물의 관리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 자산관리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터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해 사용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Satty가 제시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사용자관점에서의 중요도는 안정성-이동성-접근성-편리성-관리 효율성-쾌적성-지역 활성화-환경성-정보성 순서로 파악되었다. 또한 관리자관점에서의 중요도는 안정성-이동성-접근성-환경성-지역 활성화-편리성-관리 효율성-정보성-쾌적성 순서로 파악되었다. 이는 도로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이동성보다 터널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터널시설물의 유지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거이론을 활용한 조경현상설계의 사후평가 - 광교호수공원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Post-Evaluation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based on Ground Theory - Case of Gwanggyo Lake Park in Korea -)

  • 홍윤순;박재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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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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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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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상설계의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방법론 비교분석과 물관리 부문 적용 필요성에 관한연구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Methods on Climate Change and Necessity of Application for Water Management)

  • 채희문;박두호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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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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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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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아니면 태양의 흑점수의 증가 때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수자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상이변들의 발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의해 각종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한 원인은 기후변화로 보여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반드시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 나타나는 수자원분야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수자원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cost damage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적응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 분석기법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변화 피해 및 감축비용 분석을 위한 모형은 PAGE, DICE, AIM, IMAGE, MERGE 등 다양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모델들의 개략적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물분야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모델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업의 시공간적 국가 예산투자 우선순위선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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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분석을 위한 새로운 계량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ing Bibliometric Indicators for Analysis &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 허정은;김해도;조영돈;조석민;조순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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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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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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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SCI논문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CI 관련 기존지표와 더불어 4개의 신규지표를 소개하였고 신규지표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omIF)가 분야간 비교 시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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