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예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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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cess Improvement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Planning (국가 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Joon;Kim, Jae-Soo;Kook, Youn-Gyou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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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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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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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n budget estim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errors of decision making can be reduced if the information on project performance and its evaluation result is provided to the decision stakeholders in a timely manner, as a reference. In reality, however, the result of project evaluation is not utilized in its own purpose. One reason is that the information on evaluation result and budget is not shared at the right time. The other is that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ystems to support those information is not realized yet.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jects is analyzed in terms of before and after the reign of current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procedural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attempted to suggest the enhanced process for the seamless inter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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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판단지표 분석)

  • Ahn, Seung-Ku;Kim, Eun-Sil;Cho, Hyun-Jeo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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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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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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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is to review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In priority setting of programs for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D program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he survey result on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is as follows: the significance of components of evaluation for the priority of the national R&D programs in budget allocation was as following order: "accomplishment and ripple effect of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for the promotion of project," "feasibility of project goals," and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and linkage among projects". The importance of the final evaluation indicator was as following order: "clarity and possi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siness objectives," "ripple effects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ipple effects in terms of the economy and overall society" and "appropriate correspondence with mid- to long-term plans" (the importance for these four indicators was over 10%) while the importance of "overlapping" and "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indicators which fell below 5% we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less important. there is a need for a clear criteria and conception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budget alloc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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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T Project Selection Considering Budget Constraints (예산제약을 고려한 IT프로젝트 선정 모델 연구)

  • Park, Jaehee;Cho, Nam-Wook;Kim, Wooje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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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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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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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Effective and efficient selection of IT projects is crucial for company's competitiveness. The selection of IT projects usually involves consideration of budget constraints but existing IT project selection models often neglect budget constraints. This paper presents an IT project selection model which considers budget constraint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Knapsack problem model have been combined to develop the proposed model, AHP-K model, where AHP is used to estimate weights of selection criteria and, then, a knapsack problem model is utilized to optimize selection of IT project while meeting the budget constraints. In this paper, a case study is provided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AHP-K model.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posed AHP-K model is better than the AHP model in terms of total utility of projects and investment efficiency.

A Study On Determining Objective Level of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 An, Jeong-Hoon;Nam, Eu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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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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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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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기관별 예산의 투입, 설문조사 대상, 최근의 추세치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예산, 설문대상, 추세치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합리적인 목표수준 설정의 방법으로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CP)를 활용한 초기 목표치 도출, 예산 및 환경여건 반영, 개선노력, 최종 목표치 설정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환경여건이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개선의 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Contribution by Region through MCDM (MCDM에 의한 환경오염 기여도 순위평가 및 적용)

  • Kim, Jong-Dall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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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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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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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hile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s getting importan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current financial supports have not considered these efforts. Instead, development activities have been the only basis of fiscal distribution, which have led to un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mission and absorb of air pollutants by local distric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constructs an empirical energy database for local energy use and environmental emissions. Based on the data, it prioritized environmental contribution by region through using MCDM methods, that include maximin & maximax method, simple additive weighting (SAW) and hierarchical additive weighting method (HAW). This concludes the possibility of policy methodology through which we can input environmental variables in distributing loc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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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Life-Cycle Management of River Facilities (하천시설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개발)

  • Yoon, Kwang Seok;Kim, Soo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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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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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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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시설은 시설은 제방과 수문을 포함하여 20여종에 달한다. 이 중 하천유지 보수 매뉴얼(국토교통부, 2016)에서 정한 유지관리 대상은 총 14종이며,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4대강살리기사업 완료 시점인 2012년 이후 연간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기법적용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시설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모델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배수통문의 설치년도와 시설물안전등급을 조사하고 등급별 평균사용연수를 산정하고 시설물 성능예측 기본식의 계수를 산정하여 성능평가모델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배수통문 성능평가모델 산정식과 등급별 평균 사용연수를 비교하여 산정식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하천시설의 사용연수에 따른 성능을 개략적으로 예측하여 유지관리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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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Quantitative Performance in National R&D Program (국가R&D사업의 효율적 예산조정 및 배분을 위한 정밀한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AN, Jeong-Eun;Yoon, Jong-Min;Ko, Jun-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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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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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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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Design of Valuation Model & Valuation Item for R&BD activation of National R&D Program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BD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모델 설계)

  • An, Jeong-Eun;Kim, Ju-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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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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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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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사실상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연구기술들은 특허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2005년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평균 31.4%로 선진국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대비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과제 평가 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예산배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한 R&BD(Research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및 개발될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하였다.

GAO Report 미국 ESCO 사업 케이스 스터디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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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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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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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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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ion of Repair or Reinforcement Priority of Dam Members using State Assessment (상태평가를 이용한 댐 시설물 부재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도출)

  • Kim, Tae Hyung;Park, Jiyeon;Kwon, Ji-Hye;Choi, Hong 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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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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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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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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