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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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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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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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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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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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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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는 1996년 개정되어 이후 4차례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구조적 안전성의 확보 목표에 국한된 평가체계로 인해 장기적 관점의 성능저하 예측 및 예산투입을 위한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과 AHP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도로터널의 여러 구조형식 중 재래식(ASSM) 터널의 성능평가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국 내외의 기존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을 검토한 결과, 도출가능한 평가항목이 한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폐쇄적인 설문과 새로운 항목 도출을 위한 개방형 설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설문결과를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재래식(ASSM)터널에 적합한 성능평가인자를 도출하였으며, AHP기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여, 향후 성능평가 세부지침 수정 및 보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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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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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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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만구조물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VE/LCC분석을 통한 최적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의 VE/LCC 설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항만구조물의 열화성능에 대한 확률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 신뢰성 이론을 도입하여 항만구조물 중 방파제의 열화성능을 평가한 후 퍼지 신뢰성 해석에 따른 생애주기 비용으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VE/LCC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분석모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실제 대상 구조물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확정론적 방법에서 고려되지 않는 데이터의 불확실량과 주관적 가치분석을 본 연구의 퍼지론적 방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고, 가치지향적 설계대안의 선정과 생애주기비용의 평가 및 유지관리조치를 위한 예산의 분배 등에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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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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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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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CT가 사회 주요 기반 구조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사이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효과적인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역량 평가는 우리의 사이버 역량 실태를 점검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근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이버 역량 평가 항목이 다양하고, 각 항목의 판단 척도가 상이하여 의사 결정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HP와 TOPSIS를 융합한 사이버 역량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AHP는 다양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 판별에 활용하고, TOPSIS는 평가 대상국 간의 순위 판별에 활용하였고, 가상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요 4개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사이버 평가 방법론은 AHP를 이용한 사이버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국의 확장이 가능하고, 보다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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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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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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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국내 외 학교도서관 관련 평가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다양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도서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평가 항목은 도서관 프로그램 분야, 학교지원 분야,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평가 방법은 조사지 이용 평가, 학교 도서관 통계 이용 평가, 표준화된 통계 이용 평가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통계 이용 평가를 제안하였다. 평가항목은 양적인 항목과 질적인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양적인 항목은 투입분야의 예산항목에 2개 지표와 산출분야의 장서 항목의 3개 지표, 이용 항목의 3개 지표가 제시되었다. 질적인 항목에는 소장도서와 해당 연도에 구입한 도서의 이용비율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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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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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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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평가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의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평가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새롭게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평가지표에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새롭게 산출되었다. 이를 기본내용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응답내용을 통계처리하여 지표간의 비중을 설정하였다. 결과는 사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예산적절성, 신규성, 기술수요가능성, 상용화가능성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사전평가지표의 운영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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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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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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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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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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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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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분석해 현재 가용한 정보의 범위에서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 가능한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다기준 분석 등의 정성적 분석법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이 있다. 각 방법론별로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필요 자료의 수준도 상이하다.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는 정책의 효율성, 경제성, 정치성 등을 평가하는 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발생시점,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부수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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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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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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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안 여객항로는 육지와 섬지역의 연결, 섬주민의 수송수단, 섬지역 관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의 확산, 주 5일제 도입 등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문화생활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섬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광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관광 환경 변화에 의해서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 여객터미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조직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이용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안 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운영기관(업체)이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공공성 중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안여객 터미널의 경여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 대비 이용객수와 운영수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투입 및 산출변수들을 투입한 DEA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결과 15개 터미널 중 인천항 제1국제, 사동항, 포항항, 목포항 제2 연안,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안 여객터미널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활성화와 러시아 및 일본지역 항로 개발(동해항 국제)을 통해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터미널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터미널 사무실 임대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켜 수익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성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8개 터미널은 섬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일본 및 중국 연안지역 관관상품 개발, 항로 개발, 초대형 쾌속선 도입 등을 통해 이용객수를 증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연안 여객터미널의 건물 연면적, 투입인력, 예산지출의 투입지표와 운영수입 및 이용객수의 산출지표를 할용하여 경영 효율성을 최초로 평가하고, 터미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및 공익성의 경영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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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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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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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발주사업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건설CALS의 성과는 체계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게다가 타 SOC정보화사업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건설 CALS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타 건설부문과 비교하여 건설CALS의 현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평가는 정보화기반(네트워크, 하드웨어, 표준화, 데이터, 정보화, 정보보호), 정보화이용(정보 활용도, 정보기술도입효과), 정보화지원(정보화목표, 정보화조직, 정보화예산, 정보화 교육)의 세 개 분야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IICI(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우수한 인자와 열등한 인자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CALS의 정보화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예산수립시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