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안전예방지도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에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 매개효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는 모두 자체점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아파트에 대한 예방안전 지도점검조사가 많을수록 관리주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의 역량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가 화재대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기관이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해 상시 순찰 출동이 빠를수록, 예방안전지도 점검이 많을수록 관할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시순찰 출동, 예방안전지도 및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1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가 자체점검에 유의미하고, 2, 3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상시순찰 출동 및 예방안전지도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이 화재대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자체점검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강북지역 12개구(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에 국내 대표 건설업체의 본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유명 백화점과 음식점 등도 밀집돼 있다. 즉 건설 및 서비스업종의 작업적 특성과 안전보건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도원은 이들 분야의 안전보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속적인 산재 감소와 우수한 사업수행으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S등급),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런 성과 덕에 서울북부지도원은 건설안전의 산실(産室), 서비스업 산재예방의 메카로 불린다. 이처럼 큰 활약상을 보여 온 서울북부지도원이 최근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이덕재 원장을 필두로 한층 더 다양한 산재예방 네트워크의 구축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안전현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생활안전 지도서비스를 통해 혹시 모를 사고와 범죄 예방은 물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나, 각종 서비스는 부처별로 재난안전정보를 개별 분산적 관리한 탓에 국민에게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국민 관점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의사는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또한 축주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현장에서 올바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과 사양관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지도$\cdot$홍보하는 책임있는 수의사의 역할이 잔류예방과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통계분석의 커다란 목적은 각 산업별로 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또는 안전장치 등을 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 알고리즘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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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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