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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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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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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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 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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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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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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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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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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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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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vided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unction and activation of 4-H fanning organization. The strategies develope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are as following : the efficiency cooperatives of 4-H fanning organization, invitation of the upbringing plan of organization leader for promotion of the pilot region project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connected with green tourism,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management plan and strategies. In conclusion, there must be strategic measures to increase the income of environmental-friendly farmers. All of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fu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rategy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e i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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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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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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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모 가업을 잇는 후계자들이 늘어나면서 양계인 2세대 경영인들의 조합 또는 조직화된 모임이 탄탄하게 결성돼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기술과 경영력을 물려받고, 축산 전문 교육 과정 수료 등 전문 지식 습득과 2세대 양계인들은 서로간의 정보 교류까지 더해져 보다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2세대 법인 또는 조직적인 모임으로 대표적으로 경기도 광주 일대의 '다한영농조합법인'과 김포 일대의 '풍우동주'가 있으며 경상도 일대의 '대구경상계우회(이하 대경회)'가 요즘 핫한 산란계 2세대 양계인 모임이다. 2016년 신년을 맞아 대경회 회장이자 경북 칠곡군 소재 창일농장에서 부모의 가업을 이어 부모님과 함께 경영하는 이수고 대표를 만나 농장 운영과 대외 활동사항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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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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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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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축사육단계 HACCP 양계 1호 인증 농장이 탄생(2008년 7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항생제 걱정 없는 친환경조건에서 사육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생산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짧은 기간 동안 HACCP 인증 양계농가가 130개가 넘어섰다. 이번 호에서는 '안전, 위생, 안심'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양계산물생산을 위해 생산, 유통 부분까지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이천 소재 이천농축원(대표 오치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젊은 나이지만 현재, 이천채란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오치성 사장은 선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2대째 양계업을 고수하며 최근 생산자들의 아이디어로 화제가 된 계란자판기를 선보인 다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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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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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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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 농촌의 쇠퇴와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경영 주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농업조직화 이론의 틀 속에서 마을 단위 공동경영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신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경영 사례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업 농촌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조직전략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협업조직이 아니며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력 유지, 농업소득 증진, 농촌사회 유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농업인과 주민이 협조적, 집단적, 조직적 의사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유한 농업자원을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자본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경영을 실천하는 국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공동경영의 영역은 '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체험' 등 2~3차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규모 전업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농업구조에서는 일본 수도작 지역의 집락영농 유형과 같이 '1마을 1농장' 방식의 경영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생활공동체' 성격과 '농업경영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도 두 가지 틀 속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논문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추진체계,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조직관리 요소, 사업조직 관리 요소, 단계별 운영요소, 공동 농작업 관리 요소, 조직전략 수립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농업 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 각각의 마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획일화된 지원보다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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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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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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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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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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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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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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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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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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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7개 대형유통업체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 가공식품) 구매담당자(Merchandiser, MD)를 대상으로 구매 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산지 공급업체와의 거래 특성과 산지 직구입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산지 공급업체 선정시 안정적인 물량 공급, 품질관리,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저렴한 가격, 차별화 상품 제안 순으로 중요하게 보았다. 산지 직구입과 관련하여 직구입 거래대상에 대한 선호도가 기존의 주요 거래대상인 벤더업체와 도매시장보다 높았고, 직구입 거래대상 중에는 영농조합 법인(농업번인 포함)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순이다.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대형유통업체 구매담당자는 2년 이상 장기간 거래를 선호하고, 계약가격 결정시에는 시장시세(50.9%), 생산원가(31.2%) 및 동업계 판매가(18.0%)를 활용하였다. 산지 유통조직이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의 조직화, 규모화 및 유통 채널의 전문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 시스템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요구되어 생산조직 간 연계를 통한 연중 공급 가능한 대응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또한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소비지 다양한 시장 정보 수집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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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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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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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