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너지성은 영국의 민간 원자력발전소의 플루토늄생산량, Sellafield 플랜트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량 및 민간소유 플루토늄의 재고량에 관한 집계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영국정부가 민간원자력산업계에 대해 그 실태를 공개하도록 권장한데서 온 결과이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초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나타났던 '해석학회'를 중심으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영국 수학계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흔히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사건으로 언급되는 해석학회의 등장이 19세기 이전 영국 수학계의 꾸준한 개혁 노력들이 축적된 결과 나타날 수 있었음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해석학회의 역할과 의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후 영국에서 해석적 방식이 받아들여졌던 과정과 그 경로를 통해 새로운 해석적 방식이 당시 영국의 독특한 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대륙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환율과 주가의 선후행 결합관계를 검정해 보고 선행변수가 원인변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정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1980년부터 1997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교차상관관계검정과 인과 관계검정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AIC에 따른 최적시차를 대상으로 교차상관관계에 대한 Ljung-Box Q 통계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주가에 선행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 일본은 유의적인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안정적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Granger, Sims, Geweke-Meese-Dent 모형에 따라 인과관계를 검정해 본 결과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률이 주식수익률에 대한 일방적 원인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환율변동의 크기에 따라 루브르 협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검정해 본 결과 환율변동이 매우 심했던 협정 이전 기간에는 한국과 영국의 일부 모형에서만 환율변수가 유의적인 원인변수로 작용하였지만 환율변동이 작았던 협정 이후 기간에는 한국, 영국, 독일을 대상으로 모든 검정모형에서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전체뿐만 아니라 루브르 협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더라도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일본의 대외무역의존도가 2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40%대 이상의 대외무역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영국, 독일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영국, 독일에서는 환율이 주가에 비해 선행하여 변동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중들이 만드는 일반적인 화단의 형태나 식물 가꾸기 및 가드닝 활동은 영국의 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의 원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코티지 가든은 근대 영국에서 발생된 대중적 정원양식으로 민속성(Ethnic sense), 토착성(Vernacular)을 비롯하여 특유의 영국성(Englishness)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0여 년 간의 영국의 근대적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 출현한 코티지 가든의 발생 배경과 그 특징 고찰하여 코티지 가든이 내포하고 있는 영국성을 읽어 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풍경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자연관은 애국주의 핵심요소로 작동하여 전원적 잉글랜드의 보존과 연결된다. 이러한 시골에 대한 영국인들의 이상(Ideal)은 다양한 문학 및 예술적 산물로부터 영국인의 전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식물수집과 공급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정원의 형태인 코티지 가든을 발생케 했다. 둘째, 초기 코티지 가든의 형태는 도시화에 따른 중산계층의 교외 이주로 인하여 채원이 존재하는 자급농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다양한 근대사회의 상황과 맞물려(공예진흥 운동, 유적보호 및 고건물복구운동) 예술성과 지역성, 토착성, 생태성을 겸비한 정원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와일드가든은 영국의 야생들판과 숲을 재현한 정원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원디자이너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국성이 투영된 코티지 가든은 도시계획, 플라워쇼의 주제로 등장하며, 영국을 상징하는 문화로 존재한다.
영국정부는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산업의 민영화방침을 최종 결정,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국의 2대 국영 원자력발전회사인 NE사와 SNL사가 보유중인 8기의 원전을 1개의 통합회사로 설립하여 이를 민영화하고, Magnox 발전소 9기도 별도의 단일회사로 설립한 후 BNFL사에 합병시킨 뒤 장기적으로는 BNFL사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석연료사용부담금의 폐지, 새로운 상용원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중단, 원자력안전규제의 엄정집행 등이 영국 원전사업 민영화정책의 골자이다. 영국의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정책 결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교훈과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영국은 1989년 Electricity Act의 발효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이후 Pool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10여년의 운영을 거쳐 NETA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한 BETTA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 전체의 전력시장을 통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각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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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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