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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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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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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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현재 패턴구성 과정에 있는 1년 차 영국과 한국 학생들의 교육체제를 연구 비교 하므로써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되었다. 우선 두 나라의 교육체계에 관해 간단한 배경 설명 후에 학제의 시작이 두 나라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일차자료와 이차자료를 모두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지면 할애상 생략하였다.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두 나라간의 교수 형식으로는 큰 차이를 볼 수 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의 자격 요건 이었으며 연령대가 다른 차이점 이외에는 큰 차이점을 볼 수 없었다. 또한 교수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정과 동기부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론적인 수업은 한국의 대학에서 강조된 반면 영국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을 강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의 진행을 위해 교과서를 구입해야 하는 반면 영국 학생들의 경우 자세한 설명이 첨부된 복사물을 받아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능력 차이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생 정원은 40명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포기하지 않고 졸업을 하는 반면, 본인이 조사한 대학의 경우, 25명의 정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조사 당시 15명의 인원수만 남아 있었다. 적은 수의 학생수는 곧 수업의 질과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나라의 학생수업 능력과 학생 수가 많이 달라 영국 학생들의 경우 선생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 반면 한국학생들은 독립적인 특징들을 보였다. 두 나라 학생들 모두 과제물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2학년 말에는 의상발표회를 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평가 방법상에서는 큰 차이가 보였다. 영국의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주 세분화하여 공식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그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해진 세부사항 없이 크게 ABCD체제의 방식과 출석상황,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완성도 등을 퍼센티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균등한 기회나 평등의 문제도 학생들의 자격, 신분 등이 거의 다르지 않은 한국에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다민족 국민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학생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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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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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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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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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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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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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철도는 육상수송수단으로서 18세기부터 사용되고 왔는데, 근대적 개념의 철도는 증기기관의 이용이 그 정의로 사용되며, 영국 북서부에서 Stockton & Darlington Railway가 증기기관차 운행을 개시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체계화된 운행시스템을 가진 증기기관차 운행 전용철도로서는 영국의 Manchester & Liverpool Railway가 시작이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철도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 특히 철도를 최초로 운영한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철도분야에서 가장 빠른 발전과 민영화 경험을 가진 일본도 체계적인 철도문화유산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양국 철도문화유산제도와 사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비교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양국이 가진 법과 제도 및 운영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비교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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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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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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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1948년 영국철도의 국유화이후 최근 2007년까지 철도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영국철도는 철도국유화 이후 1994년 민영화 그리고 2000년 대형 철도사고 이후 정부기능 강화, 철도를 통한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 EU철도법의 국내법 적용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8년 이후 각 정당의 철도정책과 정책변화요인 그리고 민영화이후의 정책에 따른 수송량의 등의 변화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국철도정책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이념, 교통 혼잡과 지구온난화, EU통합철도운영 등의 외부적 요인과 철도사고 등의 내부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영국철도정책의 특징은 첫째 철도정책이 국유화, 민영화를 거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철도정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4년 철도법이후 철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를 도로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종합교통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철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철도정책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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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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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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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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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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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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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 한국결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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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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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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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열법으로 압전수정, 방해석 및 산화아연 단결정을 성장하고 각종 결함 및 성장된 단결정의 구조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수열법은 직접 용융법으로 단결정을 성장할 수 없는 재료의 결정 성장에 많이 이용되며 수정의 경우, 융액의 점도가 매우 높고 유리화하는 성질이 있어 직접 용융으로 단결정을 성장할 수 없다. 방해석과 산화아연의 경우 용융하였을 때 분해되기 때문에 직접 용융법으로 단결정을 성장할 수 없어 수열법이 사용된다. 본 고찰에서는 수열법의 성장 원리와 성장 방법, 결함 검출 방법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측정 등을 다루었으며 또한 산업화 적용에 대하여 다루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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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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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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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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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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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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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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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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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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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국가의 건축법령에 포함된 화재안전기준은 그 나라의 방화공학 기술수준과 화재 시의 인명안전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법령 개정기관의 전문성 결여, 화재안전법령의 양대 축인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건축법령상의 화재안전 관련규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화재안전성의 목적달성이 어렵다. 이에 본 원고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건축법령 제.개정 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화재안전법령체계의 개정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