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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재정비를 위한 사례연구 - '문화재'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ndard of Government Function Classification (BRM):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Area)

  • 남서진;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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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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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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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GIS 및 수치정보 구축에 대한 연혁적 고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GIS and Digital Data in JAPAN)

  • 최봉문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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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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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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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일본에서 공간정보를 최초로 수치화시킨 시도는 1969년의 메쉬데이터의 작성부터이고, 종합화된 GIS의 도입은 1970년대에 초부터 시작된 UIS 사업이다. 최근들어 고베의 대지진시 방재 GIS의 유용성이 실제로 증명되면서 더욱 그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의 설문에서 지자체의 85% 이상이 GIS를 이미 도입했거나 데이터를 구축중이라는 결과처럼 행정업무에서의 활용도 보편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치지도나 GIS의 분야에서 선행적인 경험이 있고 우리 나라와 제도나 계획체계 및 토지에 대한 개념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정보산업의 근간이 될 도시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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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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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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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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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국유림(國有林) 관리(管理) 영림계획(營林計劃) 운영(運營)을 위(爲)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개발(開發) (Development of a Database Program for Management Planning in National Forests)

  • 박은식;정주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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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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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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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에서는 산림계획에 관계되는 자료관리는 물론 국유림에 적용되는 영림계획의 운영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체계로 개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체계에서는 영림계획 업무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메뉴체계에 반영하였으며, 산림조사, 영림계획, 연차계획 및 임반연혁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델은 한글 윈도우 95 환경에서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작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 기본 엔진으로 Microsoft사의 ACCESS를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림계획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내역, 모델구조 및 응용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명한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체계를 실제 화면모드 출력창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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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 for Deep Sea Drilling)

  • 홍성화;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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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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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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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차세대 중형위성용 2축 짐벌식 안테나의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Spaceborne Two-axis Gimbal-type Antenna of Compact Advanced Satellite)

  • 박연혁;유창목;강은수;오현웅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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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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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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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차세대 중형위성에 탑재되는 2축 짐벌식 안테나는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지상국에 송신하기 위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 진동환경에서 상기 2축 짐벌식 안테나의 구조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사구속장치의 적용을 포함한 구조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유효성을 입증하고자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드 해석을 통해 발사 및 궤도환경 하에서 발사구속장치가 각각 구속 및 해제됨에 따른 안테나의 동적응답특성을 예측하였다. 또한 준정적 해석을 통해 안테나 조립체에 대한 구조 건전성을 검토하였으며, 안테나 기저면과 위성체간의 체결부 I/F에 적용된 볼트에 대한 구조 건전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사구속장치의 구속력에 따라 Ball & Socket Interface의 소켓과 볼트머리 간에 발생하는 이격 (Gapping)을 비롯해 상기 Interface에 적용된 볼트 자체의 안전여유를 산출하여 발사구속장치의 적정 구속력 범위를 결정하였다.

스텝모터 구동형 짐벌 안테나의 미소진동저감을 위한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메쉬 와셔 기어의 기본특성 분석 (Characteristics Analysis of a Pseudoelastic SMA Mesh Washer Gear for Jitter Attenuation of Stepper-actuated Gimbal-type Antennas)

  • 박연혁;유창목;오현웅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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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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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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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고해상도 관측위성의 대용량 영상 데이터 송신용인 2축 짐벌식 X-밴드 안테나는 궤도 임무수행 중 안테나 구동에 따라 미소진동을 유발하며, 이는 관측위성의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연되어야 할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X-밴드 안테나의 방위각 구동에 따른 미소진동절연과 동시에 기존에 제안된 티타늄 블레이드 기어가 소성변형에 취약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SMA)을 활용한 메쉬 와셔 기어를 제안하였다. 상기 SMA 메쉬 와셔 기어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MA 메쉬 와셔 두께방향 정하중 시험과 SMA 메쉬 와셔 기어 수준의 회전방향정하중 시험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안테나 조립체 수준의 미소진동 측정시험을 통해 제안된 SMA 메쉬와셔 기어의 진동절연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 김유승;류반디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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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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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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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그 첫 단계인 예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로 규정한다. 또한 전략의 발전과정과 실행 모델을 논하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노근리사건 초첨 그룹을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정부', '시민사회', '학술연구', '언론', '문화예술' 등을 구분하는 한편,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기록으로 분류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 김선욱;정혜승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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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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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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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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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메시지 로그 및 복구를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 (Efficient Algorithms for Causal Message Logging and Revoery)

  • 이병주;박태순;염헌영;조유근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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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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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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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과적 메시지 로깅 기법은 정상프로세스를 역전(roll-back)시키거나 메시지의 저장을 위해 프로세스의 수행을 중단시키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메시지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적 메시지 로깅 기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로그 상속의 개념을 정의하고 로그 연혁을 이용하여 로그 비용, 특히 로그 크기 면에서 효율적인 로깅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 로깅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구시 메시지의 수와 크기를 줄여 복구시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복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이 메시지 로그 크기 면에서 효율적임을 증명한다. 또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로깅 프로토콜과 메시지 크기 면에서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Abstract Causal message logging has many good properties such as nonblocking message logging and no rollback propagation. However, it requires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piggybacked on each message, which may incur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causal logging algorithm based on the new message log structure, LogOn, which represents the causal inter-process dependency relation with much smaller overhead compared to the existing algorithms. The proposed algorithm is efficient in the sense that it entails no additional information other than LogOn to be carried in each message, while other existing algorithms require extra information other than the message logs. This paper also presents an efficient recovery algorithm to solve the problem of a large amount of data exchanges during the recovery.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our algorithm, we give an analysis of the algorithm and perform two simulations and compare the log size with other causal logging protoc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