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공학 기술을 중심으로 윤리적 논쟁, 과학정책, 규제 입법 등에 대한 폭넓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과 대중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관계에서 시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재조합 DNA논쟁과 '케임브리지 실험 심사위원회(CERB)'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와 생명공학의 시민참여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조합 DNA 기술은 탄생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공학의 대중 논쟁과 시민참여가 처음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논쟁 과정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수많은 쟁점과 주제들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이 연구는 과학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위험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어 케임브리지시의 시민참여 실험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CERB는 시민이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지만, 상징성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항전문가-대중운동'이라는 여러 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윤리(혹은 연구진실성)는 과학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때문에 학계, 정부는 물론 과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연구부정인 표절을 다룬 유용한 논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는 독창성(originality), 정확성(accuracy), 재현성(reproducibility), 정밀성(precision) 그리고 연구윤리(research ethics)가 보장되어야 한다. 표절의 정의는 "적절한 언급이나 인정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간혹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보다는 경미한 연구부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속성은 지적 산물의 절도에 해당한다. 표절은 논문 출판 단계에만 국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제안과 연구수행 그리고 종설 논문 작성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표절의 정의를 확대하면, 중복 출판은 자기표절로 간주할 수 있다.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직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인 작업수행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과 진실성 내지 고결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원들과 심사자들은 임무 수행과정에서 공평함과 충분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연구 재단들은 과학 사회에 표절 방지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향상된 편집 서비스, 표절 방지 프로그램 활용, 그리고 정직한 과학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과학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 윤리적, 정치 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이 독거노인 돌봄과 치매노인 실종방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활용 비대면 돌봄은 향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과 활용 및 활성화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인 AI 스피커와 돌봄로봇은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감성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대화 부족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커뮤니티케어 고령자의 AI기기 친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고령층을 위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이 필요하며, 둘째, 기능위주의 기술 활용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감성적인 상호관계가 가능한 인간중심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며. 셋째, 사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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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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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조직 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리더십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었다.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윤리 리더십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진정성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진정성 리더십이 종업원의 업무관련 자기 효능감, 역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관련 자기 효능감이 진정성 리더십이 역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실증연구 방법을 병행하였고, 연구결과 진정성 리더십은 종업원의 업무관련 자기 효능감과 역할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종업원의 업무관련 자기 효능감 역시 역할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 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종업원 성과 향상을 위해 리더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연구는 컴퓨터 분야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연구도 주로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학계에서도 단순 기술적 측면의 인공지능 연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의 활용적 측면, 특히 조직·전략과의 연계,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등의 문제에서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 본 문헌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인공지능 활용 분야, 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리스크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세부 분석을 위하여 인용 수 20개 이상의 785개 연구에 대하여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직 많은 인공지능의 활용연구는 산업 또는 기업 업무별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프로토타이핑 프로젝트 연구에 치우쳐져 있었다. 향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조직 구조, 프로젝트 선정과 적용과정 등의 연구가 인공지능 활용의 리스크 연구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과 정책 실행에 있어 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주목한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에 더불어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창의성,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의 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을 내포하며 이는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스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의 구성 혹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 공급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아닌 사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방법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의류학 분야 연구결과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나아가 본 연구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의류학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방법의 적용이나 통계패키지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의류학 관련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연구과정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각 단계별로 많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인분석 등에 있어 올바른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인 기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차분석의 경우에도 가설설정이 없으며, 검정의 내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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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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