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27권4호
• /
• pp.394-401
• /
•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2호
• /
• pp.35-55
• /
• 2017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228-244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의 의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창원대학교 메카융합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원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은 R&D역량과 정부재정지원 확보, 기업 간 정보의 교류활성화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대상 지역의 불균등 분포, 규정 및 관리감독의 부실, 타 정부사업과의 프로그램 중복, 연구 성과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캠퍼스 신규 선정 시에는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이 종료된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과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2호
• /
• pp.43-54
• /
• 2010

사업은 여성에게 전통적인 일터에서 잘 없었던 기회들을 제공하여 왔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사업 참여 비율은 낮다.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지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 본 연구는 사업 시작과 관련된 2가지 관련 사상들을 분석함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다: (1) 사업과 관련된다고 믿어지는 개인 특성들, 그리고 (2) 사업 노력의 기본들을 이룬다고 믿어지는 이성적인 결정 과정이다.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모호성 내약력, 내적 중심화 통제력, 사업 효과 지각성, 그리고 사업가 부모의 유무가 2가지 관련 사상들 측면에서 모두 달랐고, 남성의 경우 사업의도 추측인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사업 효과 지각성, 성취 동기가 사업의도 추측인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업의 잠재적인 성과를 낮게 평가하며, 이는 여성 사업가의 경우 남성보다 재무, 주주관계 등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잠재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455-455
• /
• 2011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는 관련 분석모형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측하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 분석 방법론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사업을 계획시 대부분 환경적인 영향을 매우 정성적인 형태로 평가하거나 수질과 같은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수준이다. 기존의 연구 또한, 유역 또는 행정구역의 현재의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이며, 수자원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항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 상황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오늘날 대표적 의사결정 기법이라 할 수 있는 계층화분석과정(AHP)과 다속성효용이론(MAUT)을 활용하여 향후 수자원사업과 관련된 다기준의 사결정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성 평가기준은 수질, 경관, 생태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평가기준에 대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대변 가능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정량화된 값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MAUT 기법으로부터 평가기준별 효용함수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성변화는 사업전 환경성과 사업 후 환경성을 비교하도록 하였고, 이때 해당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별도의 설문과정을 통해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성 검토시 생태학적, 물리적 분석에 기반을 둔 정량적 예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 예측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의 특수성과 평가항목이 갖는 일반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평가항목별 사업전후의 환경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연구
• /
• 제37권4호
• /
• pp.21-32
• /
• 2021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학교육
• /
• 통권139호
• /
• pp.15-18
• /
• 2006

2단계 BK21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 사업들과 BK21 사업을 연계하여 2차 BK21 사업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학 내부에서는 과감한 정원 감축과 국제화를 위한 영어 강좌, 외국 학생 유치 및 유학생 파견 사업 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5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전남대학교; 28-29 Apr. 1995
• /
• pp.376-381
• /
• 1995

규모가 큰 시스템의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싸이클 모델에 의한 인력, 요소 기술 및 시간 자원의 효과적인 세분화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라이프 싸이클 모델(life-cycle model: 순기모델)이란 연구개발 계획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활동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정의한 모델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중형급(midrange)이상의 컴퓨터 시스템과 같이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 자체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산출되는 개발 결과물의 품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측면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기술 축척이 미진하며, 주로 선진 외국의 공학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연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시행 착오를 많이 겪어왔다. 본고에서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주전산기 연구개발 사업(주전산기 I, II, III, IV)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들이 계층적 구조를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라이프 싸이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57-457
• /
• 2017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 사업을 체감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 /
• 제30권1호
• /
• pp.23-40
• /
• 2023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