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designed to extent the investigation of the Kyongbuk Womens policy the area of family life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imary barriers of getting a job for married women was child rearing and the diffency of working information. On the family life, communication patterns were contributed to the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parent, and spouse relationship. And also, school violence was founded the hot problem.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hild rearing support system, and affirmative action in womens employment enviroment, Family Life Educator and Family Counselor.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의 단면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별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기혼여성의 행복을 시간차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의무시간인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Y세대의 행복에는 돌봄필요가구원 여부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 및 여가시간에 따라, Y세대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시간관점에서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수준이 세대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영향요인 또한 세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여성 대상 가족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대상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94년부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97년도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회원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cdot$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사회위험의 하나의 축은 가족 구조의 재편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욕구들이다.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생산레짐의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특정적 기술 활용이 활발한 조정경제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과 보육지출은 여성의 임금순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임금순위격차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레짐과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의 임금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 유형을 자원봉사 활동과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활동 유형별로 질문지를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은 총201명(남성 76명, 36.8%, 여성 125명, 62.2%), 경제활동 집단은 총219명(남성 127명, 58.0%, 여성 92명, 42.0%)이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4.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적률 상관관계, t-test, 일원변량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노년기 활동 유형별 자원봉사 활동 집단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노인 집단과 인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집단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많고, 인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두 활동 유형 모두 집단주의 가치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통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인 성향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집단보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에서 보다 더 높은 집단적인 가치관이 표현되었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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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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