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에 경쟁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여 그들의 편익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은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전력수요량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결정되고 이 점에서 사회편익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지불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수요랑을 표현하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변하게되고, 전력 생사자는 변화하는 전력생산비용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수요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력성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편익과 전력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변화를 가상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전기에너지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부하의 불규칙적인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처가 어렵다. 그 중 전력 계통의 대규모 공급지장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예비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력을 운영함으로써 전력계통 전체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예비력 확보와 적절한 가격보상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력시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와 예비력 가격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CER 발행가격의 적정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를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기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UNFCCC에서 2012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등록한 에너지산업 부문 CDM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개별사업별로 CO2톤당 0.64-36.69유로로 나타났다. NPVw/o CER+ NPVCER≥0일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배출권가격은 평균 12.10유로이며, NPVw/o CER+ NPVCER ≥ 옵션가치일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배출권가격은 평균 12.63유로로 추정되었다. 한편, 사업의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해 실물옵션을 적용한 옵션가치는 톤당 1-5 유로 수준에서는 약 19%, 톤당 5-10유로 수준에서는 약 11%, 톤당 10-15유로 수준에서는 약 5%만큼의 불확실성 경감으로 인한 배출권가격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자, 사업시행자, 잠재적 의무감축기업으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주체들이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할 경우 그간 에너지부문에서 시행됐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개별사업별 발행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 ㆍ보통)와 경유(차량용 ㆍ난방용)에 대해 정유사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ㆍ 정부는 지난 3월27일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보통휘발유의 경우 종전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의 경우 종전 85%에서 70%로 인하하고, 이와함께 국내 휘발유가격을 인하 조정 하였다. ㆍ 이번 국내 휘발유 가격의 조정내역을 보면, 보통 및 무연휘발유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종정의 ℓ단 402원에서 373원으로 7.2% 인하 조정하였다. ㆍ 아울러 석유가격의 점진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고급휘발유와 군용휘발유의 가격을 자유화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여 이를 시설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된 REC는 현물시장 또는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거래될 수 있으며, 현물시장 거래 시 발전사업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거래 방식 최적 전환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물옵션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REC 거래 방식을 현물시장 거래에서 고정가격계약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REC 임계 가격을 산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현물시장 거래가 합리적 거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가격계약 거래가 합리적 거래 방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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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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