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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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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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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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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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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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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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how the structure of Korean and Chinese fisheries has been changed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ame into effect. This investigation was accomplished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by using statistic data in the literatures published by both Korea and China.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revealed that the decreasing rate of fish production of marine capture fisheries in Korea was lowered more by 5.1%, while it was decreased by only 0.1% in China. Second, comparative results on changes in production of offshore fisheries showed that the production of Korean offshore fisheries in 2003 was reduced by 26% compared to that in 1999, while the production of China offshore fisheries was decreased by 22%. In addition, although the production of marine capture fisheries in the East region of China was reduced by 10%, on the contrary, the production of marine capture fisheries in Liaoning, Hebei, Tianjin, Jiangsu, Zhejiang, and Fujian that have mostly impacted by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was increased by 7%. Third, results on fishing capacity of marine fisherie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vessels and total horse power in Korea were increased by 1.2% and 44.9%, respectively, while total tonnage was reduced by 23.9%, For China, the number of vessels and total horse power were increased by 0.5% and 12.6%, respectively. Total tonnage was also increased by 11.7%. Finally, the production per Korean vessel was decreased by 17.8% in 2003 compared to that in 1999. On the contrary, the production per Chinese vessel was increased by 8.1% in 2003. The production per tonnage was increased by 3.2% in Korea, while it was reduced by 2.7% in China. In conclusion, it could be said that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fisheries production of China, while it has had a negative impacts on that of Korea, relativel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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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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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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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as "the Law") adopted in 1982 was enacted on November 16, 1994.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igned and ratified the Law, respectively. These three countries announced their domestic laws relating to Exclusive Economic Zone(EEZ) with reserving their applications.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announcement of EEZ inevitably brought new order on the seas. The New Fishery Agreement based on the Law with EEZ was conclud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ratified by each country′s parliament. Another New Fishery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also going to be concluded in near future. The New Fishery Agreements, however, do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o forth, which are essential for the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Law According to the New Fishery Agreements, it is impossible for the Coastal States to excercise their jurisdiction. Because the agreement of delimitation ocean boundaries among the three countries are not easy to settle, provisional agreements can only be concluded. Thus, many problems including the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delimitation of EEZ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can be arose anytim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s and possible counter measures in legal excercise on the seas by South Korean Government.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introduced by the New Fishery Agreements include potential problems in the Middle Sea Zone, Provisional Zone, and so forth. In this paper, only the legal aspect of the Zones will be discussed excluding the law enforcement and the economic aspect of the Zones.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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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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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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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mad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lationship for both countries until the year of 1980. From the time on thereafter a series of respectable fishery disputes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fisheries self-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alteration of home and abroad conditions. And both countries marched into a cooperation era by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from the 23 January 1999, because the Fisheries Agreement system of 1965 had many limitations to settle the fundamental fisheries problems. In this paper, the author carried out the legal interpretation, arrangement of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of 1965. The key contents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establishment of 12-nautical mile exclusive fishery zone and the joint-control fishery zone under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of MSY for fishery resources, freedom of high seas and mutual cooperation.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and the fou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During the 33 years, the fisheries power of Korea made a rapid stride,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 was almost stagnated. And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for instant, the settlement of 12-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nnual meeting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ere not successful to fill the role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Fisheries Self-Regulation Agreement concluded in 1980 was also insufficient to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regim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at reason it was terminated on 23 January 1999. But it is true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made a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fisheries development of Korea.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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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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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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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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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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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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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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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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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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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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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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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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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한 일, 한 중 어업협정의 발효와 함께 더욱 좁아진 우리 나라 어장에서 트롤선의 조업이 한정된 수역에서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업중 트롤선끼리의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조업중에는 어구의 저항 때문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려고 해도 조종자의 의도대로 선박이 조종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업중인 트롤선의 경우 충돌회피 동작을 위한 안전한계 거리를 실선시험을 통하여 구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5^{\circ}Z$, $25^{\circ}Z$, $35^{\circ}Z$시험 중 선박의 조종성은 $35^{\circ}Z$시험에서 가장 좋았다. 2. 가 장 먼 거리에서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양 선박의 침로교각이 $60^{\circ}{\sim}90^{\circ}$ 부근이며 이 경우 자선길이의 약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양 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둔각인 경우에는 예각일 경우보다 충돌위험이 더 크므로 더 먼 거리에서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한다. 4. 피 항선은 물론 유지선의 피항동작도 안전한계 접근거리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횡 단상태에서 양 선박간에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경우 최대 안전한계 접근거리를 염두에 두고 피항해야 되며, 최대 안전한계 접근거리 이내에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될 경우 예망속력의 조절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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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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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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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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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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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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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황해는 지정학적으로 한국, 중국, 북한 사이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공간 이용이 확대되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대기오염물질 이동 등 한·중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Yellow Sea) 키워드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핵심주제(Topic)을 도출하고,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198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게재된 Web of Science DataBase의 황해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하고, 한중 어업협정, 해양환경공동조사 등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일종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Topic을 도출하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그룹(Community)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황해 연구논문의 핵심주제는 1기 퇴적물, 해양생물, 2기 산성화, 미세먼지, 3기 수산양식, 지진, 4기 탄소요인, 해양생태계 등으로 변화하였고, 시기별로 핵심 연구자를 중심의 연구자 그룹이 증가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해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황해 연구협력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