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의 15%에 이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CM 적용의 좋은 사례(best practice)로 건설 산업 전반에 CM이 도입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 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지역이 늘어나는 등 개발전과 다른 지표 및 지표하 유출이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 수문학적으로 대규모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물관리, 물순환 등 물 지속 가능성은 대중의 관심을 받아 법, 제도가 변화하며 도시화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은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고 있으며 첨두 및 유출총량을 완화하여 개발 이전 상태의 수문학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물리학 및 생물학적 기작을 통해 오염물질의 저감효과도 나타나 대규모 도시개발 및 유역관리 사업에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저영향개발기법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영향개발기법이 계획단계에서 양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비용적 측면에서 시공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시설의 위치에 따라 강우유출수 및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 위치선정 및 시설용량,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효과 검토 등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 사업부지 특성에 따른 최적화를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가능한 SWMM-ING(Storm Water Management Model - Low impact development desigN proGram)을 개발된 바 있다. SWMM-ING은 비전문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영향개발기법 최적화과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비용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기법 적용시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배치선정 등 저영향개발기법의 설계최적화가 가능하다. 또한 각각의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초기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이자율, 기대수명, 대상지역 내 공간적 위치를 반영하여 강우유출수 및 비점오염저감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제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MM-ING를 이용하여 대규모 도시개발부지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에 따른 유량 및 수질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을 추정하여 최적설계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 152명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자원동원성 정도와 그 요인들간의 관계, 여고생의 자원동원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7.29±8.38점으로,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도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균 58.82±17.34점으로, 교우관계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자원동원성 평균 21.68±33.50점으로, 학교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원동원성은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우울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고생의 자원동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 성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여고생의 자원동원성을 강화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환자와 가족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교육과정의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G도 J시에 소재한 G대학교의 매주 4시간씩 총 20시간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속교육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양적연구를 위해 대상자의 교육 전후 호스피스 태도, 의미 있는 삶, 자기효능감,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Window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aired t-test, Wilcoxon signed-rank test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를 위해 교육 참여자들에게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하였다.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속교육 과정의 효과에 대한 양적연구 결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태도(t=-2.52, P=0.018)와 자기효능감(z=-2.06, P=0.40)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다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과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기 원하였다. 참여자들은 삶의 마무리를 돕는 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베푸는 기쁨이 나의 삶에 감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시간 할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잘 돌보고 싶은 열정으로 지속적 배움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결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지속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역량 강화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은 호스피스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신체적·사회적·영적인 접근을 모두 강화시키는 지속교육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지속교육을 위해서는 웹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지역별 컨소시엄 형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총 425개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부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이용자의 질적, 양적, 종류측면의 만족정도와 그 요인을 확인하여 기부식품제공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식품질 양 종류의 측면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식품이 저소득층의 식품이용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제공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전월세로 거주하여 별도의 주거비용이 들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기부식품의 양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월생활비와 월식료품비가 적은 저소득가정의 어려운 경우에 기부식품 질과 양 종류에 만족도가 높았다. 적은 양의 식품지원이라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부식품 이용특징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일수록 기부식품의 양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일방적 지원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만족도 개선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기부식품 제공은 식품의 질과 양 종류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식품이용만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전의료의향서 사용 집단을 대상으로 초안에서 도출된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콘텐츠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 집단에서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문장과 문항으로 구성된 문서를 구축하여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실제 사용자인 일반 성인의 보건의료정보 문해력과 정서적 수용성 및 작성 과정을 고려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초안을 바탕으로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ing) 방법을 통한 문항 개발 과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자는 9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16명의 인지면담에 장애가 없는 성인이었다. 결과: 총 2회기에 걸친 인지면담 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3개 속성(가치관, 의료지시[9문항] 대리인 지정)을 중심으로 총 430개 단어로 구성되는 모델을 확정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문서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면담을 사용하였으며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 최종 모델을 위해서는 대규모 양적 연구를 통해 가용성을 검증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모델을 확정하는 과정이 포함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채광과 직사광 제어라는 자연조명의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기존의 유리 창호를 용도와 기능에 따라 채광창과 조망창의 두 부분으로 분리한 이중분할창호시스템이 설계되었다. 채광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창부의 채광창은 투명유리를 사용하며 조망창은 제어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유리를 적용하였다. 부가적으로 물리적 광제어 및 조절장치인 광선반, 수평 및 수직형 블라인드가 내장된 일체형 이중분할창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광제어 기법의 양적$\cdot$질적 조명효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제안된 창호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조망창과 채광고창의 경계부에 수평형 광선반을 설치하면 일차적인 직사광 유입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높은 조도를 나타내는 창면 관접부의 조도를 완화시키는 차폐효과와 아울러 광선반의 반사 능력으로 인하여 채광성능면에서 불리한 실내측 후면부의 조도를 증가시키는데 현격한 효과를 2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내바닥 수평면의 평균조도는 차광기능에 의하여 균제도가 2배 이상 향상되며 수평 슬릿의 반사에 의하여 $16(\%)$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태양고도가 낮고 방위각이 정남향이 아닌 경우 수직 차광재를 사용하면 광제어 기능으로 인한 균제도의 향상과 $10(\%)$이상의 후면부 조도의 증가 및 조망이 확보되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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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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