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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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정책의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연구 - 공보육서비스 vs 가정양육수당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Free Choice in Childcare Policy : Focusing on Public Childcare Service VS Home Childcare Allowance)

  • 이수경;오미옥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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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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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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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국내 간호학분야 연구논문 분석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Child Rearing in Korea)

  • 이동원;권인수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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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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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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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학분야에서 수행된 양육에 대한 연구논문을 양육의 속성과 지식체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와 간호실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KoreaMed, 한국학술정보,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과학기술학회 마을, 한국교욱학술정보원의 5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20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고, 개념을 양육의 속성과 지식체 유형별(기술적, 설명적, 처방적 지식)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설계는 실험연구가 27.3%, 비실험연구가 72.7%였고, 연구대상자는 양육자로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36.0%), 피양육자로는 신생아가 가장 많았다(29.6%). 양육속성별로는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이 가장 많았고(49.9%), 양육지식 영역이 가장 적었다(2.2%). 양육속성의 하위영역별로는 양육에 대한 반응 영역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효능감 양육태도 등의 순이었고, 양육실제 영역에서는 애착,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행동/양육실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발달/행동 영역에서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 행동/건강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체 유형별로는 설명적 지식이 가장 많았고(55.2%), 처방적 지식(30.0%), 기술적 지식(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식체가 개발되었으나 처방적 지식의 개발이 미흡하며, 발달단계별 양육과 어머니 외의 다른 양육자 대상 연구가 부족하였고, 양육의 실제적인 측면보다는 양육에 대한 반응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았다. 따라서 양육의 공동 책임자인 아버지와 대리 양육자 대상의 연구, 아동의 발달 단계별 건강을 위한 아동간호학의 차별화된 지식 개발 연구, 양육실제를 유도하는 처방적 지식을 개발하는 연구와 아동양육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동양육정책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aracteristics)

  • 김영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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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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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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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아해 사랑' 어머니 양육 공동체 이야기 (Story of Mothers' Child Rearing Community, "Love of Children")

  • 안효진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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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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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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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계층 어머니들이 만든 양육 공동체, '아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해 사랑'은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시소와 그네'의 '어머니 학교'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이 만든 양육 공동체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1기~ 5기 어머니 51명 중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집단 인터뷰, 영상자료 및 기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내용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 공동체 '아해 사랑' 어머니들은 공동체 모임의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어머니들은 '시소와 그네'의 '어머니 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며, 양육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친목도모, 정보공유, 유아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더 나은 양육을 위한 학습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양육 공동체 '아해 사랑'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나로 바꿔주고, 어머니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고,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어머니들이 능동적으로 만든 양육 공동체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Supporting plan of disabled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Securing the Maternity Rights (Pregnancy·Childbirth·Child Rearing) of Disabled Women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 최선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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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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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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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과잉양육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우와 교사 관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Effects of Parental Over Involve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 the Mediated Effect of Friendship and Teacher Relationship -)

  • 김봉금;권오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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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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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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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과잉양육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우와 교사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초4패널 조사(2010년~2016년)에서 2016년 고1 1,964명을 AMOS 22.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972점, 과잉양육 2.234점, 교우 관계 3.211점, 교사 관계 3.080점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과잉양육은 교우와 교사 관계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과잉양육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우와 교사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우와 교사 관계는 과잉양육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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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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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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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Exploratory study on developing a support policy for adolescent parents: focusing on single mothers who become pregnant for the first time as teenage years)

  • 이영호;박지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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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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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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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금까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미혼 한부모가족의 형성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청소년한부모를 특정하여 직접 자료조사를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청소년부모의 양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일한 문제를 내포한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임신에서 양육 초기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립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초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직접 조사를 통해 탐색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고 있으며, 비양육자인 자녀의 생부의 역동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의 과업에서 청소년 산모의 건강권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개인, 사회가 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 생부에 관한 사회의 무관심을 환기시키고 아이 생부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부모와 미혼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10대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부모, 한부모들에 대해서는 가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시스템의 도입과 10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양육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가족자원과 지역자원을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외상 장애를 가진 반달가슴곰의 야생에서의 출산과 양육 특성 (Childbirth and rearing characteristics of an Asiatic black bear (Ursus thibetanus ussuricus) with trauma disorder in the wild)

  • 김정진;김태욱;최주열;채승훈;문광선;오홍식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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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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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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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야생동물의 신체부위의 절단은 야생에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 동면기간에 새끼를 출산하는 반달가슴곰의 경우 겨울철 생존과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7년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오른쪽 앞발 절단 수술을 하여 같은 해에 야생에 방사되어 2개체의 새끼를 출산하였다. 이 개체와 함께 같은 해에 출산한 암컷 5마리의 출산 및 양육기간 동안 계절별로 행동권을 분석한 결과, 활동 시기에는 다른 개체들에 비해 넓은 행동권과 많은 이동거리를 나타냈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먹이 활동과 새끼 양육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다른 개체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난 반달가슴곰 새끼가 현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미의 양육 학습의 성공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여러 관점에서의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Rejective Parenting,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on their Social Withdrawal)

  • 권연희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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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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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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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중재하는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만 4, 5세 학급 유아 223명(남아 121명, 여아 102명)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담임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정적 상관을,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부적 상관을,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중 감정발산 교사지원전략, 회피 무반응 전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중재하였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의 관계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전략 중 감정발산 교사지원전략이 부분 매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