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aracteristics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0.01.29
  • Accepted : 2010.03.20
  • Published : 2010.04.30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the question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migrant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In other words, the study starts with the basic perspective that policies concerning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be looked at from both gender-specific as well as a multicultural-specific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e study examines the policy issues concerning childbirth and childcare of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se two different perspectives as well as focuses on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of childbirth amongst marriage migrant women. Next, the study examines the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future policy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olicies regarding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 needs to be a new direction and policy improvements in four areas from a gender perspectiv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as a minority group, childbirth and childcare polici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differences from the follow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 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문화> 19(3): 53-78.
  2.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3.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1-26.
  4. 김선희, 전영평 (2008)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인권보호인가, 가족 유지인가?" <행정논총> 46(4): 305-330.
  5. 김영주 (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 성정책개발원.
  6. 김영주, 김희경, 이현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건강실태 및 건 강증진 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7. 김인춘, 최정원 (2008)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성평등정책" <사회과학연구> 16(1): 312-244.
  8.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9. 김혜자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11.
  10. 보건복지가족부 (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11.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12.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13.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14.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15.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7)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16.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186-213.
  17.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기회 실태와 대안모색" <인간연구> 12; 33-56.
  18. 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출산 행태 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이재분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21. 장명선, 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2.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 원의 실제와 의미" <가족과 문화> 20(3): 161-186.
  23.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24. 조영미 (2007) "모자보건 정책분석을 통한 여성건강개념 확대방안" <여성건강> 8(2): 69-87.
  25. 차승은, 김두섭 (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한국인구학> 31(3): 131-157.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27. 행정안전부 (2009)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8. 홍승아 (2008)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선진화시대를 여는 여성, 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29. 황나미 (2007) "여성건강 관점에서의 공공 모자보건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여성건강> 8(2): 49-68.
  30. Okin, S. M.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Cohen, J. (ed.)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 Press: 9-24.
  31. Ponzanesi, S. (2007) "Feminist theory and Multiculturalism" Feminist Theory 8(1): 91-103. https://doi.org/10.1177/1464700107074200
  32. Oonagh, R. (2005)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Hompatibility, Compatibility, or Synoymity?" Ethnicities 5: 216-247. https://doi.org/10.1177/146879680505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