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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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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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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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사생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활동 및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조작으로부터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IC 카드에 전자처방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IC 카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의사, 간호사, 의료기관 관계자, 약국, 약사, 환자 등)의 접근 권한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2000이 지원하는 인증 관리 모델의 보안 API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보안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키/개인키를 생성하여, 전자처방전에 대해 전자서명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전자처방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으며,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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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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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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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헬스케어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어 환자에 따라 병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환자의 정보가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속성정보를 분류하고, 병원 관계자는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분류하여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속성정보(데이터 소비자, 시간, 센서, 목적, 의무, 위임 그리고 상황 등)를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속성정보를 동기화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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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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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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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ackgrou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community pharmacy practice, its legal, labour-related, and economic barriers need to be identified. This study examined pharmacists' perceptions of constraints on providing optimal pharmacy services in order to identify underlying factors and analyse the associations between barriers and pharmaceutical services in community pharmacies. Methods: A survey targeting pharmacy owners was conducted from May to June 2012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ing nine pharmaceutical service items. According to the service provision level, we classified pharmacists as inactive (fewer than 5 items among the listed 9 service items) and active providers (5 or more item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used to group significant factors for barriers into four thematic components. Associations between the participants' demographics and pharmacy characteristics and the services provided were explor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Participants were 402 pharmacists. Over 60% provided disease management services for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aemia. Variables that affected pharmaceutical services included the lack of separate areas for patient counselling (OR: 2.12, 95% CI: 1.18-3.80), and clinical knowledge and information-related barriers (OR: 0.59, 95% CI: 0.36-0.97). Conclusion: Strategies for improving clinical knowledge and providing expeditious information are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community pharmacy services.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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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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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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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 We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harmacy services and pharmacists' thoughts in the future of the community pharmacy setting.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29 pharmacists and gathered from 95 respondents. Results: We asked to pharmacists about what the ideal pharmacy duty should be in the next 10 years at the community pharmacy setting in Korea. For this question, the respondents said drug counselling (19.4%), dispensing (13.8%), long-term care of chronic disease and healthcare education (12.8%), and OTC counselling (11.5%). When asked about how much time they were spending doing certain tasks in the pharmacy, the main tasks were dispensing (23.5%), counselling (17.1%), prescription review (10.1%), and OTC counselling (5.5%). When asked about what the most important duty of a pharmacist was, medication counselling (45.4%) was the most important task that they identified and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fulfill this role properly was time shortage (78.9%) followed by the lack of counselling spaces, up-to-date knowledges, and focus on financial gains over patient counselling. Conclusion: Korean pharmacists are mainly focusing on dispensing in their daily work. Their basic responsibilities can be easily mechanized over the next few years, but the social expectations of disease-prevention and public health promotion both in current and future can not be replaced by such mechanical measures. Therefore, pharmaceutical services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more diverse and professional ways.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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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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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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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is pilot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pattern of pharmacist consultation on the internet portal site. Methods: Questions and answers posted on the portal site "Naver Jisik-iN" from March 1st to 31th in 2016 were collected. Medications asked were categorized into prescription drugs, nonprescription drugs, sanitary aids, emergency drugs, functional health foods, and others. Medications were subcategorized into 14 according to th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Questions were divided into 10 categories based on Hepler's drug-related problems. Results: Of the 955 cases, females accounted for 59.5% and inquirers from 11 to 40 years old, 89.4%. The number of prescription drugs, nonprescription drugs, sanitary aids, emergency drugs, functional health foods, and others were 428 (44.8%), 328 (34.3%), 31 (3.3%), 2 (0.2%), 122 (12.8%), and 44 (4.6%), respectively. Questions for drugs acting on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took up 27.4% followed by those on nervous system, 13.6% and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12.2%. Pharmacist consultation regarding drug information, drug interaction, and adverse reaction occupied 47.9%, 15.2%, and 12.3%, respectively. Conclusion: Health counseling through online is predicted to increase steadily, so pharmacists should broaden their boundaries beyond off-line pharmacies to meet social needs.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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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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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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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보건소 인력이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상태와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한 조사연구로 S시의 C구에 거주하는 65세 남 녀 노인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남자노인 66명과 여자노인 139명 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건강상태, 사회적 건강상태,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실태는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수단적 일상생활 기능은 Lawton이 개발한 도구를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Folstein(1975)이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Mini Mental State Examlnation-Korea(MMSE-K)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건강상태는 Radloff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는 SPSS/WIN을 이용하여 남 녀 노인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노인건강 관리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변수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t-test, 카이자승법 및 ANOVA로, 노인겅강관리 서비스 이용관련요인은 카이자승검정 방법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중 남자노인 40.9%와 여자노인 17.3%만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비율은 남자노인 46.9%, 여자노인 18.5%였으며, 음주는 남자노인의 57.6%가, 여자노인 16.5%만이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13.3%, 여자노인 14.4%가 수면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노인은 남자가 47%, 여자 25.9%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42.4%, 여자노인 43.9%가 지난 1년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아침이닦기와 저녁 이닦기 등 구강보건은 94.6%, 83.4%의 노인이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일상생활기능(IADL)은 0-18점에서 평균 7.4점이였으며, 남자노인은 일상생활용품이나 약사러가기, 버스와 전철 혼자타기와 관련된 일상생활기능이 여자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한 편에 속하는 남자노인은 7.6%, 여자노인은 21.6%로 나타났으며,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남자노인의 48.5%, 여자노인의 28.8%가 치매의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남자노인의 57.6%, 여자노인의 62.6%에서 친밀한 사람이 없었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남자노인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친구로 응답한 경우가 52.5%였고 여자노인은 자식이 53.8%로 나타났다. 3. 건강상태에 관련된 요인들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00), 치과방문회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0). 4.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노인건강관리서비스 요구도와 관련된 요인들 중 교육 정도가 낮은 노인, 사별한 노인일수록 무료순회진료 및 진료서비스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고,운동을 안하는 노인, 수면만족도가 높은 노인, 구강보건수행 정도가 높은 노인,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검진 서비스 요구도 및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에 비해, 흡연을 안하는 노인, 음주를 안하는 노인일수록 노인건강증진운동 서비스애 대한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배우자 유무, 가족동거유형, 용돈과 같은 사회 심리 경제적인 요인과 흡연, 음주 등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사회 심리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서비스는 이러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나 향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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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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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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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플랜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장탱크에서 Heavy가스의 누출에 의한 증기운폭발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방법을 제시하고 변수의 최적선택조건을 얻기 위하여 부탄저장용기의 누출사고에서 증기운폭발에 대한 사고결과를 평가하고 사고결과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증기운폭발에서 지표면과 일정한 높이에서 연속 누출하여 분산되는 경우에 대하여 $SuperChems^{TM}$ Professional Edition을 사용하여 기상변수와 공정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제의 조업조건을 표준조건으로 하여 부탄이 저장탱크에서 15분 동안 누출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고결과를 산출하고 해석한 결과 연소하한농도(LFL)의 최대거리가 52m이었고. 증기운폭발에 의한 생성된 과압이 128.2m에서 1 psi를 나타내었다. 부탄저장용기의 누출사고 결과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기안정도, 바람속도, 배관의 크기, 관심거리 등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 사고 결과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관심거리가 짧을수록, 누출공의 크기가 클수록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사고결과에 따른 피해범위가 크게 나타났다. 바람속도가 느릴수록, 대기의 상태가 안정한 상태일수록 연소하한농도에 이르는 거리가 증가하고 사고결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고결과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탄과 같은 Heavy가스의 저장용기에서의 누출사고에 의한 사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영향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사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선정하고 변수들의 최적선택조건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변수 값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사고결과를 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며, $31\%$가 한국인 약사에게 건강관리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사회의 의료 서비스 접근도는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는 비싼 의료비 $(53\%)$ , 의사소통장애$(37\%)$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며 생활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는 한국어 신문$(69\%)$과 한국어 TV$(61\%)$, 한국어 라디오 $(57\%)$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 수혜를 위해서는 문화 친밀도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일 등과 함께 한국 이민자들이 의료보험을 살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층과 초기 이민 적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노년층을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행해졌다. 셋째. 연구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좀더 상세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많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더욱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외식은 여행과 여가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그 역할을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시간의 증가는 독신자들에게는 좀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휴식과 오락의 소비 트렌드를 창출시켰다. 이와 더불어 외식은 식사를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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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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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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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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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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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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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적 :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치주질환 치료제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치주질환, 치료제를 의약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치료제의 효과를 해당 약품의 성분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 일반인의 치주질환 치료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열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에 정기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치주질환 치료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킴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의약품 종합 검색 페이지에서 '추가조건 입력하기'의 '복지부 분류'란에 '231. 치과-구강용약'의 조건을 주어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로부터 경구 치주질환 치료제를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치주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도서관의 검색 서비스인 Pubmed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각 지료제의 성분명과 치은염, 치주염, 치주질환의 조합어를 사용하였다. 결과 :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100명이었다. 이 중 85%는 치주질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72%는 자신의 치주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14%는 치주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었다. 61%는 치주질환 치료제에 관한 정보를 광고로부터 획득하였다. 향후 치주질환 치료제의 선택과 관련하여 35%는 치과의사에게, 24%는 의사에게 그리고 20%는 약사에게 문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치주질환 치료제는 70개였다. 이 중 38개는 아스코르빈산 제제, 25개는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제제, 5개는 저용량 독시싸이클린 제제였고 아보카도-콩 불검화물과 동양의학적 제제가 각각 한 개였다. 결론 : 치주질환 치료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경로는 광고였다. 일반인들이 치주질환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치과의사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시판중인 치주질환 치료제는 70개였다. 치료제는 다섯 개의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아스코르빈산 제제,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 및 저용량 독시싸이클린이 대부분이었고 아보카도-콩 불검화물과 동양의학적 제제는 각각 한 개였다.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저용량 독시싸이클린은 임상 연구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아스코르빈산 제제는 임상 연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상적인 제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헌에 기초하여 볼 때 옥수수 불검화 추출물과 저용량 독시싸이클린만이 전통적인 치주질환 치료법(SRP)과 병행하여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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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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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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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