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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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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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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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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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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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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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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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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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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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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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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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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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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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6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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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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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자판기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이 올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준수가 유통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출혈은 있겠지만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던 유통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팽배하다. 이 극단의 시각에서 출발한 표준약관은 어쨌든 산업현실에 맞게 정착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의 준수는 이제 대세로서 작용할 뿐, 이를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 보인다. 발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수반되는 일부 진통이 두려워 산업의 체질악화를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발전적인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판기 표준약관은 싫든 좋든 감싸 안아야 할 산업의 현실이자 미래인 것이다 금호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 간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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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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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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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9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신뢰성 향상과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무적 접근이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별로 이용약관들이 서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여 이용자가 약관들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분석하고 미국 클라우드 표준 고객 협회의 클라우드 서비스 약관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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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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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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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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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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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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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데이타통신(주)는 최근 INFONET서비스 이용약관을 새로 재정하고, 전자사서함서비스 및 거래정보교환서비스, DACOM-MAIL 400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한국데이타통신이 공시한 INFONET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소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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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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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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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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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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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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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