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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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9_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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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greement for electric service toward the competitive power market
전력경쟁시대 대응 전기기본공급약관 개선연구
- Oh, Jae-Shin (Marketing Department) ;
- Lee, Jong-Woo (Marketing Department) ;
- Lee, Gwang-Jik (Marketing Department) ;
- Kim, Gi-Ho (Marketing Department) ;
- Lee, Jae-Woo (Marketing Department)
- Published : 2009.07.14
Abstract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