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촌은 농업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타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에 기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내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인 농가의 불완전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완전고용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 및 비농업부문 고용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농가는 농업소득과 농업외 소득 확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 경로를 고려한 농가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농가의 불완전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다각화 및 농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불완전고용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창업을 농업외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촌창업 기업가들은 지역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기반 농촌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설문 및 심층 면담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경남의 신규 조성 산업단지 가운데 김해, 양산 산막, 함안, 거창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과 입지적합성, 입주예정 기업의 소재지 및 종업원 수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고용효과를 고용적합성, 고용유지성 그리고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고용적합성은 함안과 거창이 양산과 김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유지성은 김해와 양산이 거창과 함안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일시적이지만, 단지 조성에 따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사회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수명연장 저출산에 의한 사회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년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700 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을 시점으로 본격 은퇴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실할 때에 고용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분야에서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IT 기반의 스마트영농 기술 및 특성을 소개하고 고용창출, 농촌활성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공계 대졸자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모형 연구로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력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한 세 가지 로짓 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인력 전문직업에 안착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크게 2011년 일자리 속성, 현재 일자리 속성, 근로조건 변화 속성, 취업 노력 속성, 대학 교육 속성, 인적 속성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세 가지 분석 모형은 일자리 속성 위주의 설명변수를 주로 포함한 수요측면 모형, 취업노력이나 대학 교육 속성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측면 모형,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종합 모형이다. 분석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등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의 일자리 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났다. 결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과학기술전문직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매칭 정책이 가장 절실한 정책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300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1순위로 "마을기업 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고른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데 이는 사업초기에 적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경우가 크다. 따라서 성공사례 평가를 통해 식품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사업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 염리동 마을기업인 솔트까페에서 영광 고창의 천일염 공동브랜드인 '천혜보금' 천일염도 팔고, 천혜보금을 넣어 만든 쿠키도 커피와 함께 팔고 있으며, 설립 1년만에 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현재 한 달 700만원 정도 매출에 10%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 외부 지원금은 없지만 솔트까페가 소문이 나면서 선물용으로 천혜보금을 구입하는 단체도 많이 늘었다. 이런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61개 지자체에서 2,000여명이 견학을 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스포츠지도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D 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20명과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결과지의 답변을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해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 이상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소통과 단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도자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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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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