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Free-roaming 이동 에이전트의 데이터 보호는 이동성과 호스트 간 매핑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특히 절단공격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므로 사용자 중심의 응용 기술에 에이전트가 이용될 때 에이전트의 안전한 실행 보장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의 실행 중 악의적인 호스트에 의해 발생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실행을 보장한다. 그리고 공격자에 의해서 선의의 호스트가 악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으로부터 에이전트 실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연쇄적으로 두 개의 호스트와 다음 두 개의 호스트간에 체인관계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는 안전한 이동에이전트 실행보장을 위한 실행 추적 프로토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보안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분석한다.
신뢰도를 이용하여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장 공급량 분석에 의한 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 절차를 제안하였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여러 묶음의 월 유출 시계열을 모의발생시키기 위하여 SAMS-2000을 사용하였고, 보장공급량 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에는 HEC-5가 사용되었다. 50년 계획 기간에 대하여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소양강댐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전도는 $80.5\%$로 평가되었고, 준공 후 기록 유입량에 의한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전도는 $53.7\%$였다.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15.85억 $M^3/yr$)을 계획 공급량으로 하면 연간 0.94억 $m^3 $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충주댐의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 34.22억 $M^3/yr$를 계획 공급량으로 하면 모든 시계열에 대하여 반드시 물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는 설계 당시 유입량의 과대평가에 기인한다. 제안된 절차를 적용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객체지향형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분산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분석 및 안전상의 보장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정형 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스코드 레벨에서의 보장은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소스코드 레벨에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연구로 Bandera toolset 을 이용한 정형검증에 대해 논한다.
상호간의 보안 통신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안전한 비밀키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키교환 프로토콜이 사용되어야 한다. 키교환 프로토콜은 안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키의 신선도와 확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현재 대표적인 키교환 프로토콜인 Diffie-Hellman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 연구된 EKE-E(Encrypted Key Exchange-Efficient) 프로토콜은 Diffie-Hellman 알고리즘을 통한 키교환을 제공하며 man-in-the-middle공격과 오프라인 사전공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재전송 공격에 취약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된 키교환 프로토콜인 EKE-E의 안전성을 만족하며 재전송공격에 안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동시에 연산을 줄여 보다 성능을 향상시킨다.
인류는 원자력발전방식에 의존치 않고서는 현재의 문명발전을 지탱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면서 국내에 가용부존화석연료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원자력발전제고는역사적 필연에 속하는 일이다. 다만 문제시되는 것은 이의 경제성, 기술성, 공해문제, 안전보장 등인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안전보장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울만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설계, 제작, 설치, 품질보증, 운전 및 보수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며 더욱이 장차는 보다 더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될것이 기대되므로 장래의 전망은 낙관이 되고있다.
차량네트워크(VANET)는 이동형 에드 혹 네트워크의 가장 유망한 응용환경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특히, 차량간의 안전주행 통신인 V2V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안전주행을 위해서 V2V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는 다양한 네트워크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인증이 되어야 하는 반면 운전자의 위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속성은 V2V 통신만의 고유한 성질로써, 현재 인증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인증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V2V 인증 프로트콜들을 분석하고 보안 및 효율성 관점에서 각 프로트콜을 비교분석한다.
확률론적 신뢰도를 이용하여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장기 보장 공급량의 안전도 분석에 의한 댐의 물 공급 안전도 평가 절차를 제시하였고,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하였다. 물 공급 안전도의 평가에 펼요한 41 개의 월 유출 시계열은 SAMS-2000으로 모의 발생시켰다. 보장 공급량 결정을 위한 저수지 모의운영에는 HEC-5모형이 사용되었다. 50년 계획 기간에 대하여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소양강댐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전도는 80.5 %로 평가되었고, 준공 후 기록 유입량에 의한 보장 공급량의 물 공급 안전도는 53.7 %였다. 그리고 설계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은 14.91억 $m^3$/yr이었고,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은 15.85억 $m^3$/yr으로 분석되었다. 기록 유입량 자료의 보장 공급량을 목표 공급량으로 하면 연간 0.94억 $m^3$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동일한 절차로부터, 충주댐의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은 33.77억 $m^3$/yr이었고, 기록 유입량에 의한 보장 공급량은 29.60억 $m^3$/yr으로 평가되었다. 충주댐의 설계 유출자료에 의한 보장 공급량을 목표 공급량으로 하였을 때, 모든 모의 발생 시계열에 대하여 물 공급 부족이 발생하였다. 충주댐의 설계 당시 봄철 유입량의 과대평가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제안된 절차를 적용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댐의 물 공급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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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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