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도금기업의 준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설치 관리 기준' 중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고,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한 "화관법 개선 산업계 의견"을 참고하여 도금업체의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부문의 경우 도금공장의 시설 결함 및 노후화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현장이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시설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여러 규제사항을 통과하여 인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또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장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화학사고를 경험과 관련하여 94%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약품에 의한 화학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저감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노인을 위한 실제적인 교통안전정책의 방향 수립에 있다.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열악한 도시 외곽지역인 지방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18~20시 사이로 태양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드리우는 일몰시간대로 나타났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같은 주의력 부족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안전시설물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운전자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의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신뢰 기재인 면허갱신제도 등에 의한 테스트와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직접 운전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받았고, 2007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를 보면,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안전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미숙련자가 늘어나면서 후진국형의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 지역의 건설현장은 다른 지방과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의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화재 폭발사고 및 지구온난화와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목표에 부응하되 기업목적인 이윤추구의 달성을 위해 우선시된 경제정책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기업들은 미온적 위험관리의 결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2007년 소방방재청의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된 바,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수준향상을 위해 위험관리가 가능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규모가 작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현 실태를 평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현 실정에 맞는 '단계별 소방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업별로 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별 사고사망자 수, 사고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는 5~49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낙상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재해 발생을 위한 가을 모의훈련은 공공부문의 대형 건설 발주기관 위주로 실시되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본 연구는 도시생활주택의 정의, 시공특성,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제시하고 추락사고 발생시 긴급구호절차 매뉴얼을 개발·확산하여 사망을 최소화하였다.
학교안전매뉴얼의 필요성은 최근의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증가세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유형은 학교내외의 인적사고, 교통, 화재, 폭팔 등 다양하게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학교내의 안전사고는 예측 할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최근의 불법침입에 의한 불특성 다수를 겨냥한 폭력이 다수 발생 학부모나 교육관계자에게 그 위험을 알리고 있다. 학교안전매뉴얼은 전례 없는 획기적인 개념의 학생안전 교육의 방법으로서 교직원 및 학생과 학교의 종사자 전부에게 비상시에 대응적 측면에서 피난등 안전확보 조치와 상시 안전사고를 예방차원에서의 교육을 바탕으로 안전의식가치관 향상을 위하여 위험에 대한 판단방법을 위한 교육과 위험물사용 기본지식을 주입시키고 관련시설에 대한 안전 Check List 활용과 사용방법 실습 그리고 시설물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매뉴얼은 학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예방차원의 안전교육을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발생 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여러 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내시설 및 위해 요소에 대한 평가와 대략적인 안전시설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간요건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상태와 신규시설물 설치와 이용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지침서로서 평가되어 진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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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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