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으로 인한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전기화재 예방효과를 비용효과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점검 실시유무에 따른 추상적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학적 논리를 이용한 수리모형으로 제안하고, 제안된 수리모형에 5년 동안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적과 화재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화재예방효과를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배분의 변화가 생길 때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게 되며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대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석용 모델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 하여 제조기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자본요소가 어떻게 투자되어야 생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를 자본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투자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상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운영효과를 분석한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의 운영효과는 크게 안전편익, 수송편익 그리고 기타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편익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가 감소됨에 따른 해상교통의 손실회피비용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하여 각 해당 시설에 대한 해양사고 감소율을 산정하고, 손실회피비용의 세부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각 변수를 정의하고 계산식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목포청의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안전편익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운항관리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동운항관리제도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에 유익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운항관리비용에 대한 회사에서 부담과 운항관리자의 권한 부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저조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 체제(공동운항관리제도)로 운영한다' 가장 높았다. 이 연구는 최근 운항관리자 운영에 따른 운항관리 비용을 정부측에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관련연구가 진행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송비와 재고관리비는 총 물류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 며, 이들 두 요소는 상호 정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비용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을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도출하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분석은 수요와 리드타임이 불확실한 경우 수송시간, 고객 서비스 수준, 안전재고 수준, 주문량, 물류비용 등의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를 나타내는 방법과 수송 시간의 신뢰 도와 관련된 안전재고 측정 및 기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재고이론에 근거한 화물수송수단 선택모형 연구의 주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재 고와 수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연구 현황을 밝히고 앞으로의 연구 방 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이론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안 점은 확률적 리드타임과 수요에 대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를 나타 내는 방법과 안전재고를 결정하는 기준에 모아진다.
최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비용 차원의 가스안전관리투자 및 향후 투자규모 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스안전관리 개념과 투자항목이 고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적용 및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상호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안전관리투자의 효율성 판단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가스안전관리투자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자항목 결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관련하여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내부적으로 손실비용의 최소화와 외부적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그러한 대응(Product liability: PLD)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문제가 확대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위기로 몰고 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리스크가 많다. 이것은 모두 기업의 손실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 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임의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표준적인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만족이 최대화 되어져야 한다. 고객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고객의 비용(가격), 고객의 시간(납기), 고객의 요구사항(품질)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비용으로 환산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을 만족하는 최적의 발주량을 산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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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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