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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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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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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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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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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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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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FID 시스템은 여러 장점을 가지며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RFID 시스템은 무선통신과 저가 태그의 사용으로 인해 도청, 재전송 공격, 메시지 탈취, 태그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공격들은 태그와 리더 사칭, 태그 무능화를 통한 서비스 거부공격, 태그 소지자의 위치 추적등을 유발한다.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RFID 인증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특히 Weis, Sarma, Rivest, Engels이 해시 기반 RF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 이래로, 많은 해시 기반 RFID 인증 프로토콜이 제안되었고 최근의 해시 기반 프로토콜은 보안성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안성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버에서의 태그 인식 시간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태그가 이전 통신 상태에 따라 응답 메시지를 생성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그 결과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버에서 합리적인 시간안에 태그를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세션키와 롱텀 고정키를 모두 사용해서 이전 세션이 비정상 종료 된 경우에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태그 인식시간이 50%로 절감한 효과를 제공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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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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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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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선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정보 노출의 우려가 크게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 알고리즘들도 암호화가 수행되는 동안 기기에서 누설되는 물리적 신호를 이용하는 부채널 공격에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널 공격에 대한 분석 빛 예상되는 성능 개선안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채널 공격 방법 중에서 전력 분석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력 분석 공격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전력 신호가 잘 정렬되어야 하나, 실제 전력 신호 측정 시 측정오차나 랜덤 클럭과 같은 부채널 공격 대응 방법 등으로 인해 시간 왜곡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력 분석 공격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오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렬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방법들은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고 한 파형 내에서 시간 지연이 변화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준 신호의 피크 (peak)를 이용해 신호를 정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정렬 방법이 기존의 정렬 방법보다 전력 분석 공격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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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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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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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일 지방 간호대학생이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간호대학생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J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 4학년 12명이었고 자료 수집은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질 높은 실습교육'의 범주에는 '수도권 대학병원 실습에 대한 기대감', '체계적인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감', '진로결정에 구체적 기준설정 기회'로 나타났다. '독립된 사회생활의 경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혼자 해결해야 함', '주위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음'이며 '체계적 실습생 지원 부족'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실습준비의 어려움', '경제적 지원 부족',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생활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일 지방 간호대학생이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어떤 임상실습을 경험하는가를 파악하여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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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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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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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해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함께 실질적·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후생복리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소방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6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513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20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SPSS/win (Ver.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식개선을 위한 보상과 안전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급여상승 및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립소방병원의 설치와 심리상담의 필요성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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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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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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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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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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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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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의 정책과 법령 및 기술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 가상머신 구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가·저사양의 단말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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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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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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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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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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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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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전문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간 의사소통 인식 정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 영역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C시의 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372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가 인식한 의사소통과 간호사가 인식한 의사소통 세부영역 중 개방성(t=9.91), 직종 간 상호이해(t=5.25), 만족도(t=8.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세부영역에서 간호사와 의사 그룹 모두 의사소통 세부영역과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는 개방성(r=.72, p<.001), 직종 간 상호이해(r=.71, p<.001)가 의사소통 만족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는 직종 간 상호이해(r=.79, p<.001), 적시성(r=.73, p<.001)이 의사소통 만족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의사 직종 간 상호이해, 개방성 등 취약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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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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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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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체계인 탄약물류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탄약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물류정책 및 기술동향, 탄약물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군의 탄약물류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약물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무선 기반 현장 자동화, 스마트 탄약고 구축, 육해공군 물류 혁신 등 각종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탄약물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내용으로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면서 총수명주기관점의 혁신과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탄약물류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업무 자동화 및 첨단화, 3D 기반 저장공간 관리 및 전시 불출 개선, 예측 중심의 탄약물류를 위한 Data 관리체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대효과로는 작전지속능력 향상, 탄약신뢰성 보장, 많은 예산 절감, 지체와 대기, 이중 작업 등 비효율 대폭 개선, 안전사고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