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의 윤리적 고충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질적연구방법론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14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Colaizzi(1978)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8개의 주제묶음과 26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는 '정책/제도의 미흡함과 업무의 과다 속에서 피학대 아동을 만나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윤리적 딜레마에 빠짐'을 대주제로 도출하고, 총 4개의 주제묶음과 9개의 소주제들을 통해 '책임과 부담을 떠안은 채로 최선이라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함'을 대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향후 논의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의 양상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1차년에서 5차년까지의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완전 기회귀교차지연분석(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 및 중등시기의 학업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는 중학교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중학교2학년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시기에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 아동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빈곤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적으로 낙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만족도 증진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 학교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 지원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접근의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목적: 본 연구는 도시의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여가 수준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과 비교하고, 아울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4차 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본수는 총 3,145이었고, 평균 연령은 17세(고2)이었다.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거의 모든 복지관련 변수에서,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부모애착, 교사 및 학우관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도시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비록 도시 아동청소년이 농산어촌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학업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복지수준은 농산어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트레스는 곧 도시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이 도시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변수는 지역요인에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인 여가수준에 있어서도,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농산어촌에는 여가시설에의 접근도가 낮고, 여가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론: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한편 도시 아동청소년에게 부족한 자연체험활동을 위해서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 충남 북 등의 지역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327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발달장애아동의 부모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서비스 인식은 지체장애아동의 부모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지체 장애아동의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양육스트레스, 복지서비스 인식, 부모의 성별, 장애정도, 거주지역이 공통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발달장애아동의 부모 그리고 장애아동의 연령은 지체장애아동의 부모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복지서비스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서비스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입양아동들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부모를 포함하여)과 접촉하여 심층면접과 기록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연구 접근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 3세 이상의 입양아동 23명과 입양부모들을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면접하고 연령에 따라 그들이 이해하는 입양됨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만 3-5세, 만 6세, 만 7세-초등저학년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를 범주별로 나누고 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입양아동들이 경험하는 입양됨의 의미는 만 6세를 전후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가슴으로 낳은 사랑', 만 6세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어쩔 수 없는 슬픔', 만 7세 이상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의미를 '입양인으로서 첫 걸음 떼기'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입양아동들을 돕기 위한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의 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과 아동 학업성취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매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시간적 투자와 물질적 투자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물질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인지적 자극물 제공, 교과 외 활동 투자)을 통해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시간적 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들(부모와의 외부활동, 부모의 학교생활 관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들이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적극적 행동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연구들은 사회복지이용자들을 주어진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혜 받는 정책대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사회복지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전략적으로 제도를 변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사례로,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사회복지이용자들은 제도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역동적 행위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 9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를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진입기, 각성기, 탐색기, 투쟁기, 체념기, 활용기의 6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제도-행위자 이론에 대한 경험적 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정보환경의 보완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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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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