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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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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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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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특수학교가 부족한 가운데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 및 본) 심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정 보완사항의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시설의 건축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학생의 71.0%(2018년도 기준)가 일반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통합교육 및 장애인 접근을 위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초등학생의 통학구역(도보로 30분 정도) 및 안전한 접근을 위하여, 택지개발 및 부지조성시 학교 주변 지형차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매개시설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 대지경계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출입동선에서 계단이나 경사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교사의 레벨 및 디자인 요소의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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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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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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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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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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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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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emporal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s (AEGL) for a hazardous substance as a pilot study. Methods: As one of the substances designat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requiring preparations for potential accidents, formaldehyde was selected to estimate the AEGLs. The calculation was based on Haber's formula (Cn×t=k) using valid toxicity data (for humans/animals). A total of 96 points of AEGL levels were provided using an interval of five minutes over eight hours. Results: The AEGL-1 and 2 values were constant for the entire exposure duration at 0.9 ppm and 14 ppm, respectively. The values were obtained from clinical/animal tests, and the adaptation effect after a given exposure duration was also considered. AEGL-3 was based on animal toxicity data, and it was estimated from 127 ppm for the initial five minutes to 35 ppm for eight hours. Conclusions: More specific AEGL levels for formaldehyde could be obtained in this study using toxicity data with Haber's formula. Based on this methodology,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estimate AEGL levels that can be used at the scene of a chemical accident for other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potential accidents.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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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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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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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이 입원비 지출 발생에 기여도가 큰점을 주목하여, 요양병원의 입원정책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입원비발생을 유발한 점이 있다면,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이 입원비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요양병원의 입원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명문화 되지않은 입원 기준이 불필요한 입원비 발생해 기여 할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에서 제안해보았다. 본연구를 시작으로 요양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을 줄인 보다 많은 외국의 사례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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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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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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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National Forest Seed and Variety Center aims to write a manual for cultivation and characteristic inspection of new seed varieties in Korea, serving dual purposes. The first is the enhancement of the test guidelines, particularly the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DUS) test, for new seed variety, where research and examination are conducted based on the test guidelines. However, if the crop-specific test guidelines are initially reorganized, the details are unclear. Therefore, it seeks to maintain a written record to prevent confusion when the person in charge is changed. The second i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By incorpora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ivation techniques in the manual, it seeks to encourage breeders to develop new varieties. Additionally, it serves as an important chronological record of the creation process, thereby helping future manual autho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nd outlines the significance of creating a manual for cultiv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ctinidia arguta for screening new varieties.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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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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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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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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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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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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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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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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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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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양식기법이 보급되어 어가의 양식이 활발해진 감태(Ecklonia cava Kjellman)는 향후 다양한 품종개발이 예상되고, 이들의 구분을 위한 신품종 심사기준(특성조사요령) 작성과 기초자료가 되는 자연 개체군의 변이 폭과 지역적 형태 변이에 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감태 양식 개체군과 국내 연안 16개소에서 채집한 자연개체군의 형태를 비교하고, 주요 형태 형질의 특성과 변이 폭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감태의 품종 구분에 적합한 형질은 1차엽과 2차엽, 줄기에 대한 주요 형태와 특징에 관한 14개 측정 형질과 4개 비율 형질, 총 18개 특성을 선정하였다. 군집 분석에서 전체 19개 개체군 중, 자연개체군인 장길(E4), 소록(S7)은 동일 지역 개체군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동해와 남해의 나머지 자연 개체군은 양식 2년생인 수유(Q6, Q8, Q10)를 포함한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제주의 3개 개체군은 별도의 집단을 이루어 지역적으로 구분되었다. 주성분 분석에서도 군집 분석에서 집단을 이룬 동해와 남해 개체군을 중심으로 양식 개체군은 중앙에 모여 나타났고, 장길(E4), 소록(S7)과 제주 개체군들은 주성분 1 (PC1)과 주성분 2 (PC2)에 연관된 2차엽 지수, 줄기의 길이와 직경, 줄기 길이/1차엽 길이, 1차엽 길이와 너비, 2차엽 수, 2차엽 길이와 너비의 형질에 의해 각 축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18개 형질은 각 해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개체군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유용성이 확인되었으며, 감태의 각 지역 개체군은 향후 신품종 개발 후보 종으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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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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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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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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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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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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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2에 따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국소배기장치의 오염원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산업현장 내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로 관리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불승인 사례가 증가하여 생산지연 및 추가 개선비용에 따른 사업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화재 폭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배풍량, 제어속도, 반송속도, 덕트구경, 화재폭발 위험성 등의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소배기장치 승인기준 및 절차는 대동소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화재 폭발에 대한 심사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승인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