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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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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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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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화이트헤드의 실재론은 형이상학과 이후의 수리철학적 전통 뿐만이 아니라 20세기의 언어이론과 분석철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여를 하였다. 화이트헤드의 명제 개념 또한 인식과 언어와 상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형이상학적인 성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명제의 일차적인 기능은 느낌을 위한 유혹으로 정의된다. 또한 명제에 대한 경험은 가능성과 현실성의 결합의 경험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명제의 실현은 각각의 현실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체의 명제경험을 통하여 구현되고 탄생되어짐을 함축한다. 화이트헤드의 명제 개념의 구상에는 세계 경험들의 다차원적인 구현을 논리적으로 범주화 하려는 목적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우주의 생생한 발현의 국면들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의 전체적인 성격와 연관된 지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명제는 주체에게 언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언어적인 근본 범주이다. 화이트헤드의 이러한 명제-시스템은 주체의 다차원적인 현실의 해석가능성과 언어의 구체적 수행을 가능하게 논리적 토대가 된다. 명제에 관한 화이트헤드 사유의 점진적인 흐름과 발전의 시선에서 보면,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은 명제가 특정한 개별적 주체의 세계와 언어수행에 어떻게 개입되고 발현되는지를 현실의 창조적 전진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에 대한 독특한 구상을 주목하는 이 연구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적 체계에서 그의 명제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화이트헤드의 명제론이 현실을 새로움과 창조성의 구현의 무대로 진술하는 그의 약동의 세계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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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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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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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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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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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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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유배시기에 크나큰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구현하였다. 이 논문은 다산의 자기치유 방법과 행복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산은 "주역" 연구를 통해 사물의 변화 법칙에 대해 달관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반전될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글쓰기와 저술을 통해 경세에 대한 관심을 저술로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경세에 대한 꿈을 실현하여 자기치유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은 역사적 인물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유배지에서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 객관화 시켜서 조망함으로써 고통스런 시련을 자기 단련의 계기로 이해하였다. 또한 다산은 유배시기에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속에서 대화를 통해 다산의 상처를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한 존재였다. 다산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도심(道心)에 따라서 살아가는 도덕적 삶이다. 도덕적 삶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 외에도 독서나 학문적 탐구를 통한 지적 만족,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다. 다산은 복을 열복(熱福)과 청복(淸福)으로 나눈다. 열복은 세속적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복이고, 청복은 자연과 전원 속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복이다. 다산은 청복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실학자로서의 다산은 백성을 위한 공공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백성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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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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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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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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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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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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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험"은 즐거움 중심의 서사로서 아동문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언어놀이를 통하여 제임스 조이스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예견했다. 본고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험"을 분석하며 수전 손택의 "침상의 앨리스"의 앨리스 제임스 캐릭터와 캐럴의 앨리스 캐릭터를 "정체/움직임"의 시각에서 비교한다. 또한 앨리스가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호기심"으로 촉발된 모험 속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뛰어 넘어 해체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호명과 스토리텔링이라는 언어의 수행적 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 앨리스는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언니 또한 꿈꾸게 한다. 꿈이 프로이트가 이론화하듯 욕망이 실현되는 무의식의 공간이라면 캐럴은 모험의 꿈 이야기를 재현하며 아동이며 여성으로 소외된 두 자매의 욕망을 통해 시대의 가치를 전복한다. 캐럴의 앨리스는 보수적 여성성과 닫힌 체재 내의 영웅여성상을 거부하며 무의미의 놀이와 모험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와 체재를 창조하는 캐릭터이다. 언어의 놀이와 무의미의 카오스 속에서 새로운 의미인 카오스모스를 생성하는 힘은 역설적으로 창조적 언어의 힘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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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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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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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였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 선 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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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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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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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필자가 보기에 조선시대 기록관리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의 세계관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국가구성원들을 성리학적 세계관의 담지자로 구성시키는 방법과 과정이었다. 즉, 필자는 당시의 기록관리가 후대를 위한 생산과 보존의 목적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의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업워드 (Frank Upward)가 그의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적 구성물(conceptual constructs)'로서의 기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조선시대의 기록과 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과 그에 기초한 상징 기호 체계를 당시 기록의 개념적 구성을 위한 맥락으로서 파악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시대의 가치체계를 나타내주는 푸코의 에피스테메(epist?m?) 개념과 지식의 고고학 방법론을 차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의 맥락 속에서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기록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개념적 구성을 통해 자연 재해 기록물이 왕의 부덕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 이는 왕권 견제의 중요한 제도적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관의 기록 행위도 단순한 기록 행위가 아니라 개념적 구성을 통해 성리학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지되기에 지엄한 왕의 권력도 자신을 통제하는 사관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사고(史庫)의 기록은 개념적 구성을 통해 '후손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성리학 세계관에 맞추어 수양하면서 잘 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리하여 이 사고의 기록은 당대의 성리학 질서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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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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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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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기후 변화, 빈곤퇴치, 인권 등)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행하고자 다양한 조직적 노력을 시도하며 통합해오고 있다. 최근 파리기후협정과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미래 경쟁우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은 ESG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ESG 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건설기업의 ESG 활동 및 성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산업이 코로사19 사태, 탄소 중립,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무형자산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녹색 금융이 주는 비지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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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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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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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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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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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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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근대 지식인들의 '동도(東道)'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그들이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한 전통교육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현대적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교육 내용을 통섭적 입장에서 선별하고 현대적 분류법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 하여 그에 따른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유학사상으로 대표되는 전통사상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특히 근대 이후로 유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전통교육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의미한 것들과 지양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통교육 내용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전통교육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 대체적인 내용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통교육 내용에 기반을 둔 현대적 교육 내용의 구성이 포괄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은 주체성 교육, 도덕성 교육, 정치성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확장의 원리, 통합의 원리, 연계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