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단기사채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과 연계하여 자산유동화 구조에 접목한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의 금리를 추정하고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한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회사채 신용등급 AA-부터 BBB+까지 건설사 자산담보부 단기사채와 비교한 결과, 자산 유동화 구조와 접목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부 자산담보부 단기사채는 금리 경쟁력이 있고, 프로젝트의 자기자본수익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금융구조는 회사채 등급이 낮은 시공사에 적용할수록 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산담보부 단기사채 금융조건은 수요 창출 및 수익성 확보는 물론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민자발전사업 수주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금고업무는 텍스트 방식의 환경하에서 자료관리 성격의 소프트웨어들로 이루어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로 자료는 한 장소에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되었다. 다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체계적인 섭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담보물건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GIS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고객관리와 담보물건관리를 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지속적(持續的)인 거래관계(去來關係)에서 생겨나는 많은 채권(債權)을 거래(未來)의 결산기(決算期)에 일정(一定) 한도(限度)까지 확보(確保)하기 위해 부동산(不動産)에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設定)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저당권(抵當權)과는 다르게 담보(擔保) 채권(債權)은 거래(未來)에 증감(增減) 등(等)으로 달라지는 불특정(不特定) 채권(債權)이므로 당장(當場) 채무(債務)가 없어도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저당권(抵當權)이 성립(成立)하게 되고, 일단(一旦) 성립(成立)한 채권(債權)이 이행(履行)되어도 후(後) 순위(順位)의 저당권(抵當權) 순위(順位)가 승진(昇進)하지 않는 점(點)이 일반적(一般的)인 저당권(抵當權)과 다르다. 근저당권(根抵當權)과 저당권(抵當權)의 제(第)일 큰 차이점(差異點)은 근저당권(根抵當權)은 채권최고(債權最高) 금액(金額)의 범위(範圍) 내(內)에서 지속적(持續的)인 거래(去來)로 인한 채권(債權)이 증감(增減) 변동(變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半解) 저당권(抵當權)은 앞서 확정(確定)된 채권(債券)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債權)의 최고금액(最高金額)을 등기(登記)하여야 한다. 이처럼 오늘날 근저당권(根抵當權)이 실질적(實質的)으로 신용거래(信用去來)에서 있어서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으나, 우리민법(民法) 제(第)357조(條) 하나만으로 규율(規律)하고 있어 이와 관련(關聯)하여 발생(發生)하는 다양(多樣)한 법률분쟁(法律紛爭)을 해결(解決)하지 못하고 이 모든 부분(部分)을 학설(學說)과 판례(判例)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외국입법례(外國立法例)를 통(通)하여 우리나라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後) 바람직한 근저당권(根抵當權)의 해결방안(解決方案)을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지난해를 보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은행 등의 간접금융 활용이 어려웠고 이에 더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직접금융 시장마저 여의치 않았기에 어느해 보다 어려운 한해였을 것이다. 그러나“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지난 한해를 슬기롭게 잘 지내온 벤처기업들에게 2004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의 재원조달 현황 파악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벤처캐피탈 재원조달의 주요수단인 투자조합(Fund)결성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조합의 운영 특성상 조합결성 후부터 3~5년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의 투자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논문은 경북 동해안 지역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의 영세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많은 논의는 신용협동기구가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차입자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지 않은 채, 신용평점제도와 담보에 의존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자체 그들의 취약한 경쟁력의 근저에 놓여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협동기구는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정부도 이들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지역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지역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게 상업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신용보증 부족으로 중국 상업은행은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이들 기업의 무역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신용 보증기관의 위험에 관해 VAR 모델을 적용하여 중국 보증기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는 그다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되지 못하였으나 기업의 고정자산 비율 등 담보 관련 정보는 신용보증기관의 VAR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관련 제품의 독창성 여부 및 중소형 중국기업의 운영위험은 신용보증기관의 VAR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PF)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로 사업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기초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PF의 경우, 자금 조달의 주체인 금융기관은 사업 타당성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 건설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대출채권에 건설사가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PF 우발채무라는 간접적인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2009년 PF 우발채무 기재의 공시기준 제정됨에 따라 주요 관리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및 도급순위 별로 건설사를 분류하여 PF 우발채무가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어, 대상기술의 사업화 및 수익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성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술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을 참고하는 등, 기존 기술이전거래 협상참조용이나 담보 보증용에 널리 이용되던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제조 서비스 분야의 일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 기술에서도 미래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전일종가 대비 익일시가의 분산값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기술가치평가 상의 현금흐름은 사업초기년도 음(-)의 값이 나타나거나 2~3년 내외의 짧은 수익예상기간 하에서는 주가와 같은 변동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분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Technology financing is different from other forms of corporate financing such as equipment purchase or facility related financing in terms of its riskiness. It is, therefore, difficult for innovative entrepreneurs to access any fund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ready-made funds available for implementing thei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means of financial support, entitled "stepwise Financing Mechanism" and to introduce credit based financing program. The Stepwise Mechanism will alleviate riskiness of technology development greatly by dividing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Also, a credit based financing will make market interest rate decline and may have the same result as increasing the supply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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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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