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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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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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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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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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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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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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유헬스케어 서비스는 발병 후 관리관점에서 발병 전의 예방 관점으로 그 목적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헬스케어 서비스는 원격진료 차원의 의료 서비스 성격이 강하여, 만성 성인병과 같은 대사 증후군을 예방 및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단방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사용들이 중도에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용자 기반 유헬스케어 서비스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실세계에서 유헬스케어 서비스 추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제 의료원에서 대사 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처방한 식단 및 운동 정보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추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네이버들이 이용한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추천 품질을 높인다. 즉, 사용자의 식습관 및 운동습관 등과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간의 자율협업을 통한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헬스케어 서비스 추천 시스템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식단 및 운동을 제공하고,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만성 성인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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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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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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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중심으로 직무소진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경비업체 13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비원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의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총 429부의 자료를 본 조사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경비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 직무소진, 조직유효성의 모형에 대한 잠재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한 모델의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x^2$, df, p, RMR, GFI, CFI, TLI, RMSEA)에 의해 판정하였다. 이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요구 지각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에 대한 지각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자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자원 지각이 높을수록 직무소진 지각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직무요구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지각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직무자원이 조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원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 지각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직무소진과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은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유효성의 하위요인에서 부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 지각이 높을수록 조직유효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직무요구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이 직무요구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를 관리하여 직무소진을 줄임으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조직 유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은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를 낮추거나 직무자원의 정비를 통한 직무소진 관리방안이 조직유효성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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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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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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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사람의 독성 영향을 평가하는데는 생체 시료중 금속의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는 최근에 산업보건 분야에서 이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적인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은 특수건강 진단과 산업위생 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표준적인 금속으로 이용된다. 과거 20 여년 동안 연중독은 중금속 중독증 발생율이 가장 높았으며 따라서 산업보건 전문기관들은 혈중연 분석의 능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왔다. 또한 혈중연은 연 폭로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므로 신뢰성과 정확한 분석이 항상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산업보건기관에서 혈중연 분석의 실험실간 측정치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축전지 제조공장의 68명 연폭로 근로자로부터 2 ml씩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하나는 순천향대 산업의학연구소(SIIM)에서 분석하고 40개의 시료는 C 대학 산업의학연구소(CIIM), 그리고 나머지 28개의 시료는 일본 K 노동위생기술쎈타(JOHC)에서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한편 일본 전국노동위생연합회(JFOHO)에서 정도관리용 우혈을 농도별로 6종을 구입하여 우리나라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C 대학 산업의학연구소, 일본 K 노동위생기술쎈타, Y 대학 산업의학연구소, S 대 환경보건과, D 연구소등 6개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순천향대 산업의학연구소와 국내 C 대학 산업의학연구소간 혈중연 농도별 분석결과는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대표준편차도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K 노동위생기술쎈타와는 평균값에서 역시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최고 6.84% 였다. 2. 순천향대 산업의학연구소와 국내 C 대학 산업 의학연구소간 혈중연 농도별 분석결과가 15% 이하의 차이를 나타낸 시료의 수는 40개중 35개로 87.5%의 일치율을 나타내었으며, 일본 K 노동위생기술쎈타와는 28개 시료중 22개로 78.6%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3. 순천향대 산업의학연구소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국내 C 대학 산업의학연구소간의 분석치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단순회귀식은 순천향 = 2.19 + 0.9243 C 대학(p=0.0001), 상관계수는 r = 975(p =0.0001)였으며, 일본 기관과는 순천향 = 1.91 + 0.9794 K 일본(p=0.0001), 상관계수 r = 0.965(p=0.0001)였다. 4. 일본 정도관리시료의 공인 값과 본 연구에서 이들 시료를 분석한 기관들 간의 분석치에 대한 단순회귀식의 설명력(R2)은 모두 0.99 이상이었으며 일본 정도관리 시료의 공인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국내 및 일본 기관들의 정도관리 시료 분석치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기울기는 0.972에서 1.153으로 정체적으로 양호한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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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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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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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이다. 각 나라의 본원 통화와 도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액결재에 대한 편의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이해정도와 수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국내 소비자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술수용모형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비트코인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비트코인의 사용 의도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아직은 미약해서 기존 전자화폐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비트코인의 특성 변수인 '경제성'이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소요되는 금전적 정신적 비용이 다른 화폐를 사용할 때보다 적을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둘째, 비트코인의 특성 변수인 '지불 편의성'이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을 통해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는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 인해 거래 처리, 현금관리 시간 단축, 그리고 거스름돈 교환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측정되었다. 셋째, 비트코인의 인지된 위험변수인 '신뢰성'은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러 컴퓨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처리됨으로 시스템 고장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지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비트코인의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이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결국,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다양한 유용성으로 인해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 기관, 전자화폐 관련 업체, 그리고 비트코인 사용자 모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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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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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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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산지역 주부들의 시판 밑반찬에 대한 인식을 구입 장소에 따른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시판 밑반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판 밑반찬의 구입 현황에서 시판 밑반찬 구입 장소는 대형 할인점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였고 구입하는 이유는 간편해서 54.6%, 소량 필요해서 23.0%이었고, 1회 구입량은 한 끼 식사분량이 50.2%이었다. 시판 밑반찬에 대한 인식점수는 시간이 절약됨이 가장 높았고 조미료 사용의 적절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찬가게가 대형할인점보다 가격이 저렴함과 가정에서의 조리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보다 유통기간의 신뢰함이 유의적(P<0.01)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판 밑반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95{\sim}3.06$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깻잎류에서 반찬가게의 맛(3.3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재래시장의 위생(2.80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콩조림류는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과 반찬가게보다 가격 면에서 유의적 (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마늘장아찌류는 반찬가게가 재래시장보다 맛(p<0.01), 보관 및 판매 상태 (p<0.05), 유통기간(p<0.05)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건어물볶음/무침류는 맛에서 반찬가게와 대형할인점이 재래시장보다 유의적 (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만족도에서 맛에 대해서는 3.00점을 나타냈으나 가격, 위생, 원재료, 유통기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시판 밑반찬을 구입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의 순위는 위생>맛>유통기간>가격>인공>조미료 사용량>원 재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 밑반찬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순위는 위생적인 조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래 시장과 반찬가게가 대형할인점보다 가격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유의적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을 살펴 볼 때, 시판 밑반찬에 대해서 시간이 절약되고 종류가 다양하며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만족도는 낮고 위생적인 조리는 중요시 여기며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판 밑반찬의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생에 대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유통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구입 장소에 따라서 만족도, 구입시 중요시 여기는 부분, 개선 요망사항 등에 차이가 나타나 밑반찬을 시판하는 장소에서는 자신들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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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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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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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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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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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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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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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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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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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적 행동지원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s, SWPBS)을 국내 학교현장에서 근거기반 실천으로 보급하기 위해 개별화지원에 해당하는 3차 지원의 실행충실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3차 지원 실행충실도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 개관 및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핵심 평가요소 6개 요인으로 구성된 37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185명(남 52명, 여 133명)을 대상으로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 개별화지원 척도, 학교풍토 척도, 학생지도 척도, 긍정적 행동지원 효과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각 하위요인에 4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구조(요인 1: 개별화지원 계획의 점검 및 평가, 요인 2: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 요인 3: 위기관리 계획, 요인 4: 문제행동 평가, 요인 5: 개별화지원 팀구성)의 총 20문항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 α=.950, 하위요인은 α=.888 ~ .954로 모두 양호하였다. 상관분석에서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는 개별화지원 척도, 학교풍토 척도, 학생지도 척도, 긍정적 행동지원 효과성 척도와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5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WPBS의 실행충실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본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형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가 국내 학교현장에서 SWPBS를 근거기반의 행동적 개입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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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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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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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팔당댐 상류의 자연유출량에 대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ANK 모형 결과와 SWAT 모형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TANK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및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SWAT 모형의 적용성 및 활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TANK 모형의 매개변수 최적화가 이루어진 보정유역들(충주댐 및 소양강댐)의 모의결과를 볼 때 두 모형 모두 모형효율 0.8 이상의 높은 정도의 모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두유량이 발생하는 홍수기에는 TANK의 결과가 SWAT보다 관측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NK 모형의 경우 주로 평수기 이상의 유량을 대상으로 보정을 수행하여 갈수기에 관측유량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일정 유량 이하로 모의되지 않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SWAT 모형은 일부 홍수사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관측치의 경향을 잘 따르고 있으며, 유역 최종 출구인 팔당댐(한강F)에서의 상류댐 방류량을 고려한 모의유입량이 실제 관측유입량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모형효율 0.9 수준), 댐 방류량과 인위적인 용수 수요가 없는 상태의 자연유출량의 추정이나 댐개발 전후에 따른 유량변동 평가 등에 있어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TANK 모형의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전이시켜 이용하는 대상유역들(평창A, 달천B, 섬강B, 인북A, 한강D, 홍천A)에 대한 결과를 SWAT 모형 결과와 비교할 때, 일부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평수기 이하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보정유역들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갈수기에 일정 유량이하로 모의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수자원 계획 및 관리의중요한 지표인 갈수량의 산정에 있어 TANK 모형의 적용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복잡 다양한 국내 유역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향후 유역내 도시화 등에 따른 토지이용 및 용수이용의 변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자원 계획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TANK와 같은 기존의 개념적 집중형 모형보다는 SWAT과 같은 물리적 기반의 유역모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