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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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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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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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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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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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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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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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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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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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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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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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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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규 화물운송사업자는 여러 형태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 수입하는 선박, 즉 중고리스, 국내신조 BBCHP, 국외건조 BBCHP, 중고선이 국내외 신조 또는 중고 BBCH(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인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수입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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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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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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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is the stud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ndated reporters who reported child abuse and who did not report and to know which factors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The researcher sent questioners to 595 doctors, teachers,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3 different cities as a sample. 477 people responded to questioner and only 116 people who said that they have found out abused child during the last year were used for analysis of this research. Among 116 people, only 35.4% reported child abu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groups that reported child abuse and groups that did not report, in attitude about Abuse, the experience of child abuse training and knowledge about abuse. However,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reporting behavior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occupation, experience of child abuse training and severity of abus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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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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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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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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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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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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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비법을 배워본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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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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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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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ser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actual condition - focusing 112 emergency reporting & 122 emergency reporting. For this purpose, the main data related to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required for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s utiliz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service is examined in 3 aspects -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by reporting type, the number of police response, and the average arrival time. The principal analysis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 revealed that 112 emergency reporting is increasing and 122 emergency reporting oscillates between increases and decreases in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the number of non-emergency reporting is increasing in both 112 and 122 reported cases, the number of prank call is high in 122 reported cases, the rate of other agency transmit($122{\rightarrow}112$) is higher than 12% in 122 reported cases, and the number of police response and the average arrival time are decreasing in 112 reported cases. To improve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based on the above actual condition,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operate dualistic police-related response; to publicize a police-related reporting service; to take stern measures against false report; to mak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system.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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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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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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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Problems concerning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and its management, errors and methods to adjust them in the vital registration data in Korea have been studied. It is found that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rates were above 95% in 1994. The registration rates rose rapidly since 1970 due to 1) simplification of registration form, 2) improving accessibility by allowing registration at the current residence, 3) enforcing fine against non-registration, and 4) improvements in social security system. However, there should be some continuing effort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 content error in the data c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following the rapid rise of the registration rates in the 1980s, though this has never been actually studied. There are still substantial registrations with false date of death. The false date of events may affect the computed vital rates specially when the registration rates are rapidly rising. Especially the death rates of the young can be seriously affected. A study on the data in the 1970s shows that death of age between 3 to 19 has been over-registered up to 67% compared with the expected. It is a serious matter that some researchers analyze the registration data without adjusting the erro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Statistical Office to undertake a study on the registration behavior of the peopl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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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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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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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o measure the birth registration rate and the validity of birth registration data in rural area, all of the 4,014 married women under 49 years of age who had not been sterilized in Gunwee county of Kyungpook province were followed by Myun health workers for 2 years from April 1, 1985 to March 31, 1987 and 766 births were detected. All of the birth registration records of Myun offices were reviewed on September 30, 1987 and 944 births which occurred within the above mentioned period were found. Actual birth date obtained by follow-up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birth date on registration card. Among 76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576 births(75.2%) which were report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were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gistration records and 96 births(12.5%) were not found on the records although mother stated that the birth was registered.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61.3% among 57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and also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cords.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lower in mothers under 20 years of age and above 35 years and in mothers who had only primary education. It was decreased as the birth order increased. The registration rate was higher in births occurred from October to March than births occurred from April to September. All of the births of 7 neonatal deaths were not reported. The registered birth date was consistent with the actual birth date in 78.0%. Birth date on record was earlier than the actual birth date in 6.8% and later in 15.3%. The consistency rate was lower in mothers above 35 years of age(54.5%), and in infants of 4th birth order and above(56.3%). The rate was increased as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increased. The rate of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A higher percentage(17.4%) of infants born in March was registered with earlier date than the actual birth date and most of these registered birth dates were lunar calendar date. This might be related with the age for entering the primary school.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the birth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and accuracy of report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infant mortality rate deriv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seems to be very inaccurate. It is suggested to let the medical personnel who delivered the baby report the birth by mail directly to the current address of parent while infants delivered at home without professional attendant may comply with the present regist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