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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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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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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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최상층 권력 기구인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 대한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의 비교 고찰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앙-지방 관계에서 중앙 집권(集權) 강화의 배경을 엘리트 정치의 제도 기구 측면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진핑 시기 중앙 집권의 강화는 제도화된 형식적 구성 규범의 무력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규범 안에서의 통제력 확대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국의 지방 부문 구성에서 제도화된 틀 자체는 깨지 않고, 인사통제권을 더욱 강력하게 발휘함으로써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 순응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국 구성에 부문별 안배를 두는 것이 특정 부문이 특히 총서기와 연합하여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중국 엘리트 정치에서 비공식 정치가 여전히 유효한 작동 기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시기의 정치국은 그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치국(중앙)에서 지방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집권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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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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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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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3년에 시진핑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정치개혁으로 사회를 통합하여 안정시켜야 하며,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한반도의 비핵화 등 난제들은 해결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리더십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아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지배유형을 활용하여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정치지도자를 분석하였다. 시진핑 이전 제1세대 정치지도자부터 제4세대 정치지도자까지를 검토해 보면, 제1세대와 제2세대 정치지도자의 정치지배유형은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제3세대 정치지도자는 합법적 지배성향보다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제4세대 정치지도자는 전통적 지배성향보다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진핑의 정치지배유형은 정치적 성장에서는 전통적 지배성향을,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서는 합법적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집권이후에는 카리스마적 지배성향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독특한 권력교체방식과 권위주의적 후계체제로 전통적인 지배성향을 보이지만 당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적법한 절차에 통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성향도 있으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배성향도 보이고 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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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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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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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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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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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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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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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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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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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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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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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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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중국의 시기별 해군전략의 전략운용 목표, 범위, 방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기 해군전략의 목표와 특징, 전략적 함의를 분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해군은 현재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전략변화를 구사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은 근해적극방어전략이 결합된 원해호위전략이다. 현재 중국의 해군전략은 공격성 무기체계로 인해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고, 최신식 함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운용범위는 연안과 근해를 벗어나 전 세계 해양이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해군전략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해양주도권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침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이에 중국 해군은 원거리 지역 해상 분쟁지역에서 분쟁당사국들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억제전력과 기동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해군전략은 '차단'에서 '신속대응'이라는 운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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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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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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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총 이레 동안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로 약칭)는 개최 훨씬 이전부터 '시진핑이 3연임을 할 것인가', '3연임을 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기초를 닦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언론의 관심은 주로 20차 당대회가 진시황에 버금가는 '시황제의 대관식'이었다는 점에, 혹은 당대회 진행 중 전 총서기 후진타오(胡锦涛)가 강제퇴장 당하는 장면에 모아졌고, 학계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에 대한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또 시진핑의 후계 구도가 드러날 것인가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언론의 우려를 강화시켰다. 본 논문은 20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과는 거리를 두면서, 당대회 보고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당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및 양안관계,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통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전략적 방향을 담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 높은 서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당대회 문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요 어휘 빈도수 조사 및 분석, 키워드 분석, 주요 표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까지, 즉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의 시진핑 집권기 동안 중국공산당 통치 비전의 거시적인 변화를 계량화, 시각화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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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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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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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국과 대만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미중관계 및 동북아 지역 구도도 크게 흔들리고 있기에 우리는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제20차 당대회의 '정치 보고'와 지도부 인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대만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양안관계가 당대회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당대회 폐막 후 발표한 당헌 수정안에 무력침공의 가능성을 명기했듯이, 시진핑은 통일에 방점을 둔 강경한 대만정책을 펼칠 것이다. 둘째, '정치 보고'의 제2장, 11장, 13장, 14장 내용과 외교·안보 지도부 인사를 분석할 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안관계도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만이 '일국양제'라는 통일방안을 거부하고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의 '반국가분열법'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대만문제에 간섭하는 외부세력과 대만독립 세력에게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민당과 대만인들에게는 유인책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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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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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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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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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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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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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cent consolidation of Xi Jinping's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refor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reason out its implications. After Reform and Opening Up, the CCP needed to adapt to the changing society, secure its legitimacy and reinforce its ruling power. Therefore, the CCP has practiced political reform focused on intra-democracy since 16th Party Congress in 2002. Intra-democracy in the CCP's collective leadership consists of two parts: a stable power succession, based on term limits and age limits, and a democratic management system, based on checks and compromises between political factions. Those mechanisms of intra-democracy are still functioning in the Xi Jinping era, which explains that the consolidation of Xi's power i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in the CCP. In other words, it is a short-term change to efficiently deal with challenges the CCP is f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