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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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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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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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송전 계약에 관한 비용을 모선에서 한계비용 만감도를 이용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조개편된 전력사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전력 요금 시스템이 요구된다. Zonal pricing은 이런 면에서 좋은 pricing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지만, zone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오직 부하만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였지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전력의 매매행위를 고려할 때, 시스템 내부의 모든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계비용 민감도를 이용해서 모든 에너지 시장 참여자를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분할하였다. 모든 노드에서의 민감도의 패턴이 분석되었고 동일한 패턴을 가진 노드들을 같은 zone으로 분류하였다. 6-모선 전력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안한 방법을 설명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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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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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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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대주주가 어떠한 형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분석대상은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 기업의 주식의 대주주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였다. 이를 기업과 대주주 행위자 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보유형태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형태는 크게 '전체분석, 산업분석, 군집분석, 상장기업분석, 대주주분석, 계열사 분석' 여섯 가지이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반면 그룹간의 계열사 네트워크는 전형적인 계층구조로써 좁은 세상 네트워크의 사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갖거나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투자상품들이 포트폴리오로 조합원 경우 대주주 간의 네트워크가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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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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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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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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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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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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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하였다.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위해서는 소셜벤처가 가지는 사회혁신의 가치와 임팩트 투자의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과 시장의 효율의 두 가치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임팩트 투자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팩트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임팩트 투자 심사역을 대상으로 자문·설문조사를 수행한 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임팩트 투자 심사역 10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사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창업가(팀)-제품·서비스-재무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요인의 중요도는 '시장의 경쟁강도 및 진입장벽-시장성장 및 확장 가능성-팀의 전문성 및 역량-신시장 창출 가능성-영업활동 및 고객관리-창업가의 신뢰성 및 진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투자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고유한 투자의사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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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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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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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CT industry in Korea was constituted an industry in early 1980's and has been growing more and more since then. In the process of this growth, most of the large ICT companies in Chaebeols has been absorbing in undemocratic economic behaviors. As a result, the sales and the profit of Cheabeols and large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by geometrical progression, but most of small and medium cooperative companies of these big corporations have been eking a scanty existence. And many of them had gone belly up. This article will propose the digital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present undemocratic economic situation in the digital economic field and to develop the healthy ICT industry, and to preliminarily study the concept, elements and meaning of the digital economic democratizatio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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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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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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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a patient has recently been recognized as not a passive object but a subject of medical services,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a patient. Medical communication which has been led by a doctor so far is being made with a focus on a patient due to sovereignty of a consumer and activa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to strengthen the status of a patient as a consumer of health care service through a patient association and consumer movement as medical information becomes public. As the patient centered medical service is creating a variety of health care service market using IT technologies, it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n asymmetry of medical information. As the expansion of IT fusion health care market is bringing the fundamental change into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the medical service market is being re-organized. A patient centered medical service such as expansion of mobile health care model led by a patient is being accelerated.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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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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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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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 advertising effect of Korean companies and Vietnamese domestic companies by applying the balance theory to Vietnamese consumers emerging as a new market for Korean companie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to advertisements in the two countrie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gnitive dimension of Vietnamese consumers' evaluation of advertisements in Korea and Vietnam,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motional dimension and the behavioral dimension. This study contributed theoretically to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balance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advertising effects, and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advertising of Korean companies in the underdeveloped markets were discussed.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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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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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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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did on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and legal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for 21st century. At first, we introduced the basic of competition law for fairness of trade in the new international market order under WTO. Secondly, we are researched on the economic approach of the competition law, market competition order and justice society in the new globalism. Third, we studied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anti-competition practices and the regulation systems for competition order. We also reviewed the execution criteria and precedents of the fairness theory and competition laws in the USA, EU, Japan, and Korea, briefly. Finally, we presented to the alternative policies that based on our study about the new theory, policy, institution, competition law in opinion from reach the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fairness society and economic justice for 21st century under WTO.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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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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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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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rent seeking behavior of monopolistic online platform enterprises against digital contents suppliers is similar to the importing countries transfers the monopoly profit acquired by exporting companies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rough optimal tariffs. If such an optimal tariffs imposing mechanism of im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so-called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es, is applied to the rent-seeking behavior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important insights can be obtained in discussions on regulatory reform. In other words, if an online platform enterprises impose a differentiated fee on each contents-suppliers in a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s that pursues contents differentiation through R&D investment, it would reduce the innovation investment by contents suppliers. Nevertheless, profit-maximizing online platform enterprises would not voluntarily give up the discriminatory fee syst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 that can force the introduction of an non-discriminatory fee system for all the contents supplier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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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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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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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원가반영발전경쟁시장(CBP : Cost Based Pool)에서는 발전사업자의 변동비용에 기초하여 공급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 곡선에 있어서 는 비교적 불확실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방향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입찰데이터(bidding data)로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심해진다. 즉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찰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며 입찰전략에 따라 사업자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통합체제 때와는 달리 설비용량의 증설도 계통의 부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설비용량계획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입찰 전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의 형태를 분석하는 실증적 분석(empirical analysis)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은 CBP 체제이고 TWBP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확실성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TWBP 시장에서의 가격을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해외 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 중장기적(설비), 단기적(입찰전략) 행위를 어떤식으로 모델링하고 시장가격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