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2006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코스닥기업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분변수 등 기업지배구조 변수들이 합병성과의 횡단면 차이에 대해 상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임원 지분이 대주주 지분변수,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보다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임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달리(김희석 조경식 2006),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지분의 경우, 합병성과에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액투자자들도 내부지분과 같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합병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액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며, 비교적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들에게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기존연구와 달리, 임원 지분과 같은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코스닥시장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처럼 소수임원으로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액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 지배구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새로운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인 음(-)의 발생액인 자산손상차손과 양(+)의 발생액인 재량적 유동적 발생액의 동시적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행태 및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현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로서의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해당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리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나 외국인 지분율 등 소유구조 자료를 주로 사용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의 지배구조적 특성을 다방면으로 평가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보유현금의 가치가 대리인비용 발생가능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초분석에서는 기업의 보유현금 증가가 기업가치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통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해 향후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보유현금이 기업가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인이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보유현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주가치를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유현금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방향성을 상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 들어 휴대폰 시장은 중견단말기업체 부도 및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M&A) 논의 부상→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업체 복병 등장→첨단 휴대폰 기술 유출 논쟁→SK텔레콤과 삼성전자간 주도권 싸움→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 문제(겸업문제)→정보통신부 겸업금지 법 개정 검토→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과의 형평성 논란→제2차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주도권 경쟁 전망 등으로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최근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실패로 인해 곤경에 처하였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이 지장을 받아,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 고객 등과의 경영관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배구조가 신용위험 및 신용등급 등 신용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종료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배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순차적 프로빗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부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석결과, 국내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들은 신용등급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나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고, 외국인주주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 있게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기업의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 아래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생 기업은 대기업이나 기존 기업에 비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 최근 연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창업 기업의 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과 신생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생 기업이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신생의 불리함(Liability of newness)과 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이라는 제약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니더바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신생 기업인 지니더바틀이 플랫폼을 통해 자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에 보완자(complementor)로서 합류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내 입지를 다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고관여라는 특성이 지배적인 뷰티 분야에서 신생 기업이 효과적으로 인지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랫폼 활용 전략이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들을 기존 조직 이론에서의 논의와 플랫폼 우산효과를 결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측면에서 공헌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에서 신규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 IT 서비스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시장규모가 5,259억 달러에 달하며, 이후 매년 6%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들의 가치사슬의 중심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R&D, 마케팅, 재무 등의 서비스 분야로 옮기는 시장흐름에 따라, IT 서비스산업 역시,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IT 서비스 기업들은 협소한 시장,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IT 서비스산업의 기업들은 최근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즉, 단순히 IT 서비스를 기업의 하부구조를 위한 기능으로 이해하였던, 시각에서 벗어나, IT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IT서비스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이 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IT 서비스 관련 혁신관점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술중심의 시각에서 혁신 수준 또는 특성이 IT 수용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IT 서비스를 실제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혁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 지배구조와 서비스 혁신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IT 서비스와 서비스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IT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기술중심의 시각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접근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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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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