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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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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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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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국가 에너지 R&D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축으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후발자이다. 기술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등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보유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최고수준의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조기 기술격차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분야별 선진국 수준과 우리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세계 주요 국가 및 관련 업체들의 기술수준 및 협력 선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관련 기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별 국제 협력 추진 전략을 시장주도형 모델과 공동연구형 모델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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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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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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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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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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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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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공요인들을 분석한다. 기술이전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이전 유형을 공급주도형, 수요주도형, 상호작용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술이전 성공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이전 이해당사자(Subject), 기술(Object), 기술이전 과정(Process)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대표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3곳의 기술이전 유형별 성공사례를 각각 2건 선정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세 가지 기술이전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성공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연구자의 역량과 경험, 기업의 의지와 역량, 기술의 특성, 기술이전과정상 주체 간 의사소통 등이 기술이전의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요주도형에서는 기술이전이 TLO 주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급주도형에 비해 수요주도형과 상호작용형이 기업이 직접 기술개발 및 이전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수요 반영에 용이한 구조로 조사되었다. 즉, 기술 중심의 R&D가 아니라 시장 중심의 R&D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성공적 기술이전의 주요 요건중 하나는 TLO의 역량강화 및 역할, 인식에 있어서 개선임을 지적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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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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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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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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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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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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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사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BM이 미국발이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형 정책선도 모델 발굴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즉 규제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Value Chain 및 산업조직 등 시장의 힘이 강해진 상황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통적 정책모델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신산업은 수동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흥,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인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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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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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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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는 생산성(生産性)과 성장률(成長率)간의 누적적(累積的) 성장과정(成長過程)이라 불리는 Kaldor의 축약(縮約)모델을 구조(構造)모델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低賃金)을 통한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87년 이후로 고임금화(高賃金化) 및 수출역할(輸出役割)의 감소(減少)라는 구조적(構造的) 위기(危機)를 겪고 있다. 과거 선진제국에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포디즘"적 성장체제는 이러한 위기(危機)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이 크게 증대되고 국가간(國家間) 경쟁(競爭)이 심화되는 상황(globalization)하에서는 국내시장(國內市場)과 해외시장(海外市場)간의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輸出)과 내수(內需)가 독립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장양식으로 이행하든 그 방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競爭力强化)와 일치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성장(高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이 소비증대(小費增大)가 아니라 수출증대(輸出增大)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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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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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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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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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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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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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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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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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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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방 기술기획은 미래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중 장기적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향후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중심의 기술지향형 기술기획에서 시장지향성 연구개발로 기획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진 중인 '사전 기술기획'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내용은 국방 R&D 기획과 시장지향성의 선행연구 자료조사, 세계 방산시장 분석 현황 및 시장성 분석,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과 공격용 무인기 사례 분석으로 시장매력도 등을 평가하여 시장 개척방안, 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무기체계 시장성 평가모델은 소요요청 계획 수립 및 검증 시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요소로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이러한 마케팅 관점의 시장지향성 국방 R&D 기획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정립된다면 기획 단계부터 장비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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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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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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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주파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까지의 정부 주도적인 명령과 통제 방식은 감소되고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 시장 기반 방식과 주파수를 공유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방식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능형 SDR 개념인 CR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펙트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세대 융합통신 환경에 적합한 스펙트럼 관리 모델과 핵심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Beyond IMT - Advanced를 지향하는 CRS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적 스펙트럼 할당, 통합 무선자원 관리, 동적 스펙트럼 접속 등과 같은 스펙트럼 및 무선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식에 관한 표준화와 기술 동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