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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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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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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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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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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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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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에서의 위험인식이 BCMS위험평가를 매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연속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시민의 재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적극추진중인 BCMS의 위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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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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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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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develop discussions on the premise that they can facilitate smooth public communication with the socially vulnerable by promoting citizens' welfare by providing voice-based service chatbots to citizen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plan for intelligent governments to provide quick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ervices by efficiently manag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in and outside government organizations based on ICT and facilitating access and use of information for citizen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This paper confirms that citizens' attitude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 ahead of voice-based service provision are positive through small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with knowled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 the technical aspects of voice-based servic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re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using and providing voice-based services. As a result, chatbot's voice-based servic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an opportunity and platform for wider citizens to participate in intelligent government, to strengthen information accessibility, guarante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of the socially vulnerable.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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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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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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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the introduction of video cameras into law enforcement, a great deal of police organizations have adopted the technology in their routin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e up-to-date systems of ambient surveillance energized by CCTV, police wearable cameras, drones, and thermal imaging devices enable the police to thoroughly monitor public spaces as well as to rigorously arrest on-scene criminals.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surveillance are often met with public resistance raising concerns over citizens' rights to privacy. Recent studies on the use of police video equipment have constantly raised the issues related to the lack of applicable legal provisions,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as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review the public surveillance methods currently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orldwide within the context of public safety and individual rights to privacy.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also discussed the legal boundaries of police use of video equipment to address public concerns over privacy issue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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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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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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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 조성시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을 고려해 건강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공원)을 대상으로 조성된 공원의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의 관련성을 조사해 나타난 문제들을 GIS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조사항목으로 과거토지이용, 현토지이용(성토지역, 동선, 나지, 시설물), 식생(수고, 지하고, 최근색재지, 유실수, 불량식재지), 배수상태, 야간조명, 소음, 이용현황(이용밀도, 이용행태, 접근동선) 등이며 수고+소음, 지하고+이용밀도, 과거토지이용+배수불량, 이용행태+접근동선 등을 중첩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본 공원은 식재, 배수, 소음, 이용(주차, 야간이용)등의 문제를 앉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숲내 공지확보, 수로나 연못설치, 방음벽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시설과 대안으로는 공원주변의 양재 화홰단지와 연계한 화단 및 화훼전시공원(43%), 현공원의 잠재력을 활용한 식물원 혹은 수목원(58%), 과일나무 공원(32%)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공원과 같이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시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기간중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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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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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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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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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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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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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espite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rs continue to occur due to conflicted state interests. Continuing conflicts has advanced development of various weapon systems such as global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However, with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advanced diplomatic efforts to minimize deaths of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hen opera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better known as drones. Drones have become more capable of distinguishing combatants from non-combatants due to its high-tech prowess. In the operation of drones, any parties involved in combat or the war are responsible for mounting civilian casualties. In addition,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calls for a balance between results of such action and expected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from the attack. The rule of proportionality prohibits use of military force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excessive civilian harm. Drones have been able to track and monitor targets for hours and select the accurate locations of the targets. The aim is to reduce civilian losses and damage to a minimum. Drones meet the standards of Article 51.4 of the Additional Protocol.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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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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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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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ncrease happines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civic consciousness, career identity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Data analysis used data from the '2020 Generation Z Teenage Value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mong the survey subjects, 2,959 out of 3,037 high school students who me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cluding missing, were sampl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The analysis method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Bayron and Kenny's analysis method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applied Sobel test techniques to analyze indirect effects and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hip increased their happiness. Second,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happiness. Third, it show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hip and happiness. Based on th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and practical programs to promote high school students' happines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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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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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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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동해안에 위치한 영동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적인 여건으로 지상강우관측망의 밀도가 낮으며, 지상관측소의 관측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대형 레이더는 지형 차폐로 인해 영동지역에서는 정확한 강우정보를 관측하기 어렵다. 강우정보는 홍수예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영동지역에서는 관측공백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2기의 전파강수관측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해당 관측소 자료는 30km 관측반경 범위 내에서 수 백 미터 이하의 격자 강우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강수관측소의 자료를 강우 및 홍수 재해정보 생산에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영동지역에 위치한 삼척오십천으로 해당 지역은 친수적으로 조성되어 강우로 인한 시민의 인명피해가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설치된 삼척 전파강수관측소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격자 및 유역평균강우정보를 생산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강우정보 기반으로 하천홍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하천흐름계산도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생산된 고해상도 격자 강우자료는 70m 격자 해상도를 갖으며, 분포형 비차등위상차를 이용하여 추정된 강우정보이다. 유역평균강우는 삼척오십천 유역과 삼척시 동단위 행정구역별로 산출된다. 또한 하천흐름계산도표는 삼척오십천 유역의 현장답사를 통해 시민의 접근성, 하천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을 고려하여 6개 지점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전파강수관측소 관측강우정보를 활용하여 홍수예측정보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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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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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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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Lat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expanded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who are users of the area in the smart city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region specialization smart city service (hereinafter called "Smart Service") and the enhancement in the citizen's awareness. However,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smart service-related technology, there has been a limitation in getting the specific opinion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mart Service. In this study, reports made by 4 four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selected for implementation of 2019 "Smart Town Challenge Projects" were reviewed to diagnose the actualization level of the smart service suggested by citizens through the living lab.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ough the smart service plan was established by using diverse design thinking methodology through the living lab, there was a limitation in having citizens design the specific functions of the smart service. So, this study suggests the function issue card technique which can be used by modulating and freely combining four element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supplying method and technique of the smart service and the service contents. This function issue card technique was directly applied to the living lab of the smart city project to verify its effectiveness. It was found that through this technique, citizens can combine the functions and contents of the smart service to materialize smart services at the level of detailed functions. The function issue card technique sugges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tualization of opinions for the role of citizens as co-creators in solving local problems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type smart city plan in the future, thus helping the design of the regional specialization smart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