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많은 STS학자들은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제도화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다양한 양상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비제도화된 시민참여와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2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보건' 분야로서, 이 분야는 한국에서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정책 연구의제로 등장하였고 이어서 법제도화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2000년대 초부터 크게 쟁점화 되었던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이다.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환경보건'과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정부의 정책 연구 의제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참여교육 기초실태를 분석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를 유형화 하여 유형별 시민참여교육 참여관심과 참여의사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충남의 시민참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6 충남도민 평생교육요구조사 4,108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평생교육 참여 관심과 참여의사에 따라 3개의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고, 학습누리형, 학습편중형, 실버학습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평생교육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하면서 즐기는 집단이다. 학습편중형 집단은 보편적으로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는 집단으로 3가지 분야에만 관심과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전형적인 노인학습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집단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가 집중되고 있는 집단이다. 셋째, 학습누리형 집단은 참여경험이 두번째로 많고, 참여관심과 참여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습편중형집단은 가장 많은 집단이며, 참여관심과 참여의사는 두 번째로 높은 집단이다. 실버학습형 집단은 참여경험, 참여관심,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분야에서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시민참여형 평가는 평가 도큐멘테이션을 그 단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평가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설계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실천적 고민을 담으려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평가도큐멘테이션과 공개, 공공 컨설테이션 도입, 시민 의제 발의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록평가 환경에서 시민 자신이 국가 기록기관의 책임을 인지하고 감시하며 그로부터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먼저 2장에서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기록 평가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서구 시민참여형 평가 방식을 우리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기록인 및 시민운동가 등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시민참여형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조사하고, 현장에서 시민참여형 평가 유형과 절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민 정당 개념 정립을 위해서 스마트 시민 정당의 정의 및 유형, 스마트 시민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CocKpit, PADGET, UBIPOL 등 7개의 스마트 시민 정당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요소기술은 개방형 데이터 정보관리 기술, 소설 컴퓨팅 및 시민참여 관련 기술, 정책 분석 및 정책결정 관련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과 협업정치를 위한 인프라 관리기술로서 스마트 시민 정당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기술 간의 연동 및 통합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의 정보참여행동 중 대표적 행동유형인 구전과 협조를 중심으로 참여유형의 결정요인과 구전과 협조간의 단계적 행동경로의 관계, 그리고 행동단계의 촉진변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전은 대고객시민행동, 만족, 몰입의 선행요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조는 구전의 선행요건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구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몰입 등의 관계적 선행요건이 정보참여행동에 중요한 전제요건이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보참여유형을 결정하진 않았다. 구전과 협조간의 참여수준 이행에 대한 분석은 경쟁모델 비교분석을 통해 구전에서 협조로의 참여수준이행이 확인되었고, 관여는 참여수준을 조절하는 촉진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유형을 발견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 구조 탐구에 유용한 Q 방법론을 적용한 것으로 기자들이 갖는 시민저널리즘의 신념, 가치, 태도 등 가치체계로 구성된 진술문 24개의 Q 표본을 구성하고 P 표본으로는 성별, 경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해 27명의 기자에게 Q 분류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성 구조는 모두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 '상호보완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과 기존 저널리즘과의 상호보완성을 보여주었다. 제2유형은 '대안형'으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며 동시에 기존 저널리즘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주창한다. 제3유형은 '기능형'으로서 시민저널리즘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며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기자들은 언론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시민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통저널리즘의 상호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이 신문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신문 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형태가 상호보완형, 대안형, 기능형 등의 개념으로 도출된 것은 시민저널리즘이 단지 하나의 저널리즘 행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사회심리적인 미디어 환경에 입각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개념을 '시민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시민'은 공식적인 전문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식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과학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과학의 민주화 사례에서 주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시민-지향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시민과학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를 시작으로 시민과학센터(1997)에 이르러서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들도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과학을 소개하면서 그 성취와 난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의 시민과학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남겼고, 그 경험은 시민과학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시민과학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탐색해본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과학 활동은 주로 '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이나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연구플랫폼으로서 시민과학', '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은 거의 시도된 적이 없거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특정 시민과학이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다양한 시민과학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상 4가지 유형의 시민과학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보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과학은 단지 전통과학의 하위 개념에 머물지 않으며 많은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방법론이다.
최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전문가부터 학생, 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포털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y)로서의 역할에 치우쳐 시민의 참여를 통한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면, 현재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협업·공유 가치에 방점을 두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은 시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시민참여를 위한 주요 기능을 규명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위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조사하고 분류하여 이용자 서비스 유형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국내외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시민참여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시민연극(applied theatre)'의 개념과 배경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연극이 지닌 특성의 배경, 우산용어로서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였다. 여전히 생소한 용어와 개념이 지닌 모호함과 혼란의 본질인 커뮤니티와 만나는 연극행위의 주체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연극과 '커뮤니티 연극',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연극' 개념을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연극' 개념과 특성에 대한 가장 본질적 이해는 연극의 양식이나 유형적 관점이 아닌, 참여자와 커뮤니티를 주체로서 인식하는 시대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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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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